30번째 탄핵소추는 최상목? 공수처장?…민주당, 역풍 의식에 일단은 '신중모드'

수위 낮춰 경호처·상설특검 방치 '고발'

'사법처리 압박 협조용' 카드 관측도

공수처장 향해선 "한번 더 기회 주자"

김민석 더불어민주당 내란극복·국정안정특위 위원장이 7일 오후 국회 소통관에서 열린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직무유기 고발 기자회견에서 발언하고 있다. ⓒ뉴시스

2022년 5월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더불어민주당이 '30번째 탄핵소추안 발의' 기록을 달성할 수 있을 지에 초미의 관심이 집중된다. 30번째 탄핵소추 움직임마저 본격화될 경우 민주당에 대한 역풍이 불 수 있는 만큼, 민주당으로선 추가 탄핵에 대해선 장고를 이어가는 모양새다.

7일 정치권에 따르면 민주당은 대통령 경호처의 저지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윤석열 대통령 체포 시도가 불발된 것과 관련, 탄핵보다는 '고발'로 수위를 낮추며 최 대행을 압박하는 전략을 택했다. 대통령과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에 이어 '대행의 대행'까지 탄핵할 경우의 여론 악화를 우려했다는 것이 정치권의 중론이다. 이에 따라 민주당은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에 대한 탄핵에는 신중한 입장을 보이고 있다.

민주당은 앞서 공수처의 윤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이 불발된 것에 대한 '책임'을 최 대행에게 돌리며 연일 압박을 가하는 중이다. 민주당은 최 대행이 윤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 당시 대통령 경호처에 대한 지휘권이 있는 경호처를 지휘하지 않았다며 '직무유기'라는 주장을 펼쳤다.

이날 오전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도 박찬대 원내대표는 "최상목 부총리는 헌법과 법률을 수호할 의무를 외면하고 끝내 법 집행을 방해한 경호처에 대해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음으로서 무법천지를 만들고 유혈사태를 방임했다"는 표현까지 불사했다.

이어 오후에는 민주당 내란극복·국정안정특위가 △최 대행이 공수처의 체포영장 집행 시도 당시 법원이 발부한 적법한 영장 집행을 물리력을 동원하여 저지하는 등 사법시스템을 붕괴시키는 경호처의 불법을 방치한 점 △ 국회가 선출한 마은혁 헌법재판관·마용주 대법관의 임명도 무기한 미루고 있는 점 △내란 관련 상설특검법과 관련해서도,법에 따른 특검후보자 추천 의뢰를 하지 않고 있는 점을 들어 '직무유기'로 국가수사본부에 고발했다.

고발 후에도 민주당은 조승래 수석대변인 브리핑을 통해 "최상목 대행은 왜 지시할 권한이 명확한 경호처에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느냐. 경호처의 법질서 파괴를 방조하면서 어떻게 국정 조기 안정과 민생경제 회복을 이룰 셈이냐"라고 추궁했다.

이어 "최상목 대행에게 자신의 잘못을 바로잡을 기회를 주었다. 그런데도 직무유기가 계속된다면, 더욱 엄중하게 책임을 물을 수밖에 없음을 명심하라"고 엄포를 놨다. 하지만 '엄중한 책임론'의 범위와 관련 '탄핵'이란 단어는 전면적으론 부상하지 않았다.

이날 친명 좌장 정성호 의원도 최 대행 '탄핵'과 관련해선 신중론을 견지했다. 정 의원은 채널A 라디오 '정치시그널'에서 "지금 굉장히 나라가 어려운 상황 아니겠나"라며 "최상목 부총리마저 탄핵을 하게 된다고 하면 여러 가지 국정 운영에 더 어려움이 발생할 수 있지 않겠느냐. 그런 우려를 하는 분들이 더 많다"는 입장을 보였다.

이어 "다만 최상목 부총리가 어쨌든 지금 국정 안정에 가장 큰 키를 잡고 있기 때문에 이분이 보다 적극적으로 국정 안정을 위해서 경제 민생의 안정을 위해서 신속하게 윤 대통령에 대한 사법 처리 절차가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해야 할 의무가 있다고 생각한다. 그것을 조금 더 촉구하는 그런 의미라고 생각하고 있다"고 부연했다.

민주당은 윤 대통령에 대한 사법 처리를 두고 오동운 공수처장에 대한 탄핵 암시도 하던 상황이다. 지금까지는 이 역시 엄포에 그칠 가능성에 무게가 쏠리고 있으나, 그럼에도 정치권에서는 실제 이들에 대한 탄핵소추 가능성을 둘러싼 긴장감을 완전히 놓지는 못하고 있다.

우선 민주당은 최 대행을 '고발'하며 실제 물리력을 행사한 것과 달리 오 처장에 대한 스탠스는 그보다는 한발 더 뒤로 물러난 모양새다. 여당이 민주당의 행태에 대해 '또다시 탄핵 인질극에 시동을 걸고 있는 것'이라고 규정한 것에 따른 부담감이 상당한 것으로 풀이된다.

이날 박찬대 원내대표는 공수처를 향해선 "체포영장 집행 기간인 일주일을 허비했다" "매우 실망스럽다" "법 집행을 방해하는 자는 그가 누구든 즉각 현행범으로 체포하라"는 강경한 입장을 보이기도 했다. 다만 그러면서도 오 처장에게도 마찬가지로 '고발' '탄핵'등의 단어까지는 거론하지 않았다.

급기야 박범계 의원은 CBS라디오 '뉴스쇼'에서 오동운 공수처장, 공수처 비상계엄 TF(태스크포스) 팀장인 이대환 부장검사를 향해 "한 번 더 기회를 주자"고까지 발언했다.

민주당은 현 정부 들어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 탄핵소추안까지 29번의 탄핵안을 발의했다. 윤석열 대통령뿐 아니라 대통령 권한대행, 감사원장, 방송통신위원장 등 전방위 적인 헌정사상 초유의 탄핵 사태가 이어지고 있는 상황이다.

헌법재판소에는 최근 윤석열 대통령과 한덕수 권한대행 탄핵 사건이 잇따라 올라왔고, 앞서 박성재 법무장관과 조지호 경찰청장 탄핵 사건도 헌재에 넘어온 상태다. 이보다 앞서서는 최재해 감사원장,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 탄핵 사건 등이 헌재로 넘어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