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대여 공세 재개…"국정조사 본회의 처리 후 본격 가동"
입력 2024.12.31 11:44
수정 2024.12.31 11:48
"다행히 국민 염원 따라 尹 체포영장 발부
본회의서 주요 법안 5개 포함 31건 법안 처리"
더불어민주당이 국정조사특위를 통해 12·3 비상계엄 사태와 계엄 관련자들의 내란 혐의를 규명하겠다는 의지를 드러냈다. 무안 항공 참사로 대여 공세가 잠시 소강상태였으나, 국조특위 본격 가동을 계기로 공세를 재개하겠다는 뜻으로 보인다.
윤종군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31일 오전 국회 원내대책회의 직후 취재진과 만나 "윤석열 체포·구속, 헌법재판관 임명, 쌍특검 수용, 국정조사 등 4가지가 내란 정국의 주요 이슈"라고 했다.
그러면서 "체포 구속과 헌법재판관 임명, 특검 수용 여부가 이번 주에 될 것 같다"며 "국정조사는 알다시피 오늘 본회의에서 국정조사계획서가 채택되면서 본격 가동이 시작된다. 다행히 국민 염원에 따라 윤석열 체포영장이 발부돼서 출발하게 될 것 같다"고 했다.
윤 원내대변인은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이 내란 특검법 공포와 헌법재판관 임명을 거부할 경우 대응에 관해 "사상 초유의 대통령 내란 사태로 민주당은 여러 가지 변수, 경우의 수에 따라 (대응) 할 것"이라며 "말씀드리긴 어렵다"고 말을 아꼈다.
또 "빛의 혁명을 이룬 국민의 염원에 따라 조속한 내란 극복을 추진하겠다"면서 "그에 따라서 국회 제1당으로서 할 수 있는 일을 때 놓치지 않고 따박따박 원칙적으로 하겠다"고 강조했다.
이날 본회의에는 민주당이 발의한 '반인권적 국가범죄의 시효 등에 관한 특례법'(특례법)을 포함해 법안 31건도 함께 상정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