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세업계, 정부 지원에도 ‘시큰둥’...“언발에 오줌누기”

특허수수료 절반 감면, 면세 주류 병 수 제한 폐지

연간 1조원 규모 공항 임대료 가장 큰 부담

팬데믹 당시와 같은 감면 사실상 불가능

인천국제공항 제1여객터미널 면세구역에서 공항 이용객이 이동하고 있다.ⓒ뉴시스

최근 잇단 정부의 면세업계 지원책 발표에도 업계의 표정이 어둡다. ‘없는 것보다는 낫다’는 입장이지만 현재의 위기를 해소하기에는 한참 부족하다는 평가다.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지난 23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진행된 기자간담회에서 "최근 면세점의 부진한 업황이 있기 때문에 면세점 특허수수료율 50% 인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올해 납부분에 적용될 경우 면세업계가 부담해야 할 특허수수료는 기존 연간 400억원에서 200억원대로 낮아지게 된다. 업체별로는 연간 수십억원 규모의 비용을 줄일 수 있게 될 전망이다.

또 주류 2리터 이하, 400달러 미만의 경우 병 수 제한 없이 반입이 가능해진다. 기존에는 2병으로 병 수가 제한됐지만 이를 없앤 것이다.

다만 일각에서는 400달러의 면세한도가 유지되는 만큼 면세점의 매출 증대 보다는 중저가, 저용량 주류를 다량 구매하려는 고객의 편의 증진에 초점이 맞춰진 정책이라는 평가도 나온다.

아울러 이달부터는 인천공항 제2여객터미널 4단계 확장 구역 내에 위치한 면세점의 임대료를 여객당 임대료 방식에서 매출 연동제로 적용한다.

이달 3일부터 제2여객터미널 4단계 확장 구역이 정식 운영에 나선 가운데 아시아나 항공 등 항공사 재배치가 진행되는 1년여 기간 동안 매출 연동제가 적용된다.

최근 공항 면세점 매출이 감소한 것을 감안하면 여객당 임대료 보다는 매출의 일정 부분을 임대료로 지급하는 매출 연동제의 임대료 부담이 적은 편이다. 업계로서는 실질적인 임대료 감면 효과가 발생하는 셈이다.

내년 인천공항공사가 출범할 스마트 면세점 임대료 감면도 추진된다.

스마트 면세점은 인천공항에 입점한 면세점의 물품을 인천공항이 구축한 온라인 플랫폼에서 통합 판매하는 것으로, 항공기 탑승 30분 전까지 면세품을 살 수 있다.

면세업계 입장에서는 기존에 입점한 오프라인 면세점과 온라인 면세점에 대한 임대료를 이중으로 내는 것 보다 양쪽을 통합해 임대료를 산정할 경우 감면 효과를 얻을 수 있다.

하지만 업계 일각에서는 기존 면세점들 모두 자체 온라인 면세점을 운영하고 있는 만큼 실질적인 감면 효과가 크지 않을 것이란 지적도 나온다.

때문에 면세점에 대한 지원 보다는 고객 편의성을 높여 인천공항에 대한 만족도를 끌어올리는 한편 면세업계에 대한 생색내기용 지원이라는 평가도 있다.

최근 연이은 정부의 지원책에 대해 업계에서는 우선은 그나마 다행이라는 반응이지만 근본적인 해결책은 아니라는 목소리가 높다

비용 부담이 가장 큰 게 인천공항의 임대료인데 코로나19 팬데믹 당시와 같은 임대료 감면 등 지원은 사실상 어렵기 때문이다.

면세업계가 면세점 임대료로 인천공항 측에 내는 비용은 연간 1조원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인천공항 임대료는 결국 세수 확보로 연결되기 때문에 쉽게 조정이 불가능한 데다 국토부와 기재부 등 정부 부처의 합의가 필요한 만큼 현 상황에서 이뤄지긴 힘들다는 것이 업계의 중론이다.

특히 비상계엄에 이어 탄핵 정국으로 정부 부처 업무가 마비되면서 공항 임대료 문제 논의 가능성 또한 낮은 상황이다.

면세업계 한 관계자는 “여행 트렌드 변화로 면세품 쇼핑에 대한 수요가 줄어든 가운데 고환율 현상까지 겹치면서 면세품에 대한 가격 경쟁력까지 낮아졌다”면서 “사실상 면세사업자가 손을 써 볼 방법이 없다. 그렇다고 정부의 지원에 기대기도 어려운 상황”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