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23(월) 데일리안 출근길 뉴스] 尹대통령 탄핵심판 양측 대진표 보니…'창과 방패' 맞대결 등

윤석열 대통령.ⓒ연합뉴스

▲尹대통령 탄핵심판 양측 대진표 보니…'창과 방패' 맞대결

헌법재판소의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첫 변론준비기일(27일)이 1주일도 채 남기지 않은 가운데 양측 대진표가 드러나고 있다. 국회가 대규모 대리인단을 발표하고 윤 대통령 측도 본격적으로 대리인단 구성을 추진하면서 면면에 관심이 쏠린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국회는 최근 17명 규모의 윤 대통령 탄핵심판 대리인단을 꾸리고 대표로 변호사인 김이수 전 헌법재판관과 송두환 전 국가인권위원장, 이광범 전 서울고법 부장판사를 선임했다.

김 전 재판관(사법연수원 9기)은 2012∼2018년 헌법재판관으로 재직하면서 통합진보당 해산 사건에서 유일하게 반대 의견을 내는 등 소신이 뚜렷한 것으로 유명하다. 재판관 시절 '미스터 소수의견'으로 불렸다. 박근혜 전 대통령의 탄핵심판에도 관여했다.

1980년 광주민주화운동 당시 참여자들이 국헌 문란 폭동을 했다는 이유로 내란죄로 처벌된 '1980년 법정'과 그 이후 진실이 밝혀지면서 무자비한 진압에 관여한 전두환 신군부 등 핵심 책임자들이 내란죄로 처벌받게 된 과정을 다룬 저술이 담긴 고희 기념 논문집이 2022년 나오기도 했다.

송 전 위원장(연수원 12기)도 헌법재판관 출신이다. 대표적 진보 성향 법조인인 그는 판사 출신으로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민변) 회장을 지냈고 2003년에는 대북송금 의혹 사건 특별검사를 맡았다.

이광범(연수원 13기) 변호사는 이용훈 전 대법원장 시절 비서실장, 인사실장, 사법정책실장 등 요직을 거친 '엘리트 법관' 출신으로 법무법인 LKB 대표변호사로 활동 중이다. 진보 성향 법조인 모임이었던 우리법연구회의 창립 멤버이며, 2012년에는 특별검사로 이명박 전 대통령의 내곡동 사저 부지 매입 의혹을 수사했다.

대리인단 실무 총괄은 헌재 헌법연구관을 지낸 김진한 변호사가 맡았다. 주요 서면 작성과 변론 등을 도맡을 것으로 보인다.

세 번째 열리는 대통령 탄핵심판의 대진표는 법조계에서도 뜨거운 감자였다.

윤석열 대통령 역시 헌재 출신 중심으로 대리인단 구성을 추진하는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국회 측에서 먼저 준비를 완료한 모양새다.

대통령 측 대리인단의 윤곽이 언제쯤 드러날지는 미지수다.

일단 수사 대응의 경우 윤 대통령은 김홍일 전 방송통신위원장, 윤갑근 전 고검장 등 과거 인연이 있는 법조인이나 검사 출신을 중심으로 변호인단을 꾸리고 있다.

김 전 위원장(연수원 15기)은 강력통 검사로 출발해 서울중앙지검 3차장을 거쳐 대검찰청 중앙수사부장을 지낸 '강력·특수통'이다. 윤 전 고검장(연수원 19기)도 중앙지검 특수2부장에 이어 3차장으로 2년간 재임해 특별수사에 정통한 인사로 평가된다.

헌재 탄핵심판 대응에 참여할 법조인 면면은 아직 구체화하지 않았다. 헌법재판에 대한 이해도가 깊은 헌재 출신을 포함해 타진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대학 동기로 '40년 지기'이자 현 정부에서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사무처장을 지낸 석동현 변호사(연수원 15기)는 변호인단이나 대리인단에 직접 참여하지는 않고 외곽에서 지원하고 있다. 일단 현재 변호인단·대리인단의 대외 창구 역할을 하고 있다.

한편 윤 대통령은 국회의 탄핵소추안 가결 직전에 법률비서관으로 채명성 민정수석실 선임행정관을 임명했다. 채 비서관(연수원 36기)은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심판 대리인단, 형사재판 변호인단에 참여했던 인물이다.

김 전 위원장 등은 현재 진행 중인 수사 대응에 주력할 것으로 보인다. 탄핵심판 역시 주된 쟁점이 12·3 비상계엄 선포와 관련한 사실관계와 법리여서 내란 혐의 수사와 겹치는 만큼 탄핵심판에 직간접적으로 관여할 가능성도 있다.

▲명태균 23일 보석 청구 심문…"증거인멸 염려 사라져"

공천 거래 의혹으로 구속된 명태균 씨가 요청한 보석 청구 심문이 23일 열린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창원지법 형사4부(김인택 부장판사)는 23일 오후 3시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명씨 등 5명에 대한 공판준비기일을 진행한다.

이번 사건 피고인은 명씨와 국민의힘 김영선 전 의원, 김태열 전 미래한국연구소장, 그리고 6·1지방선거 당시 경북 고령군수와 대구시의원 예비후보로 출마한 A, B씨 등이다.

앞서 명씨는 2022년 8월부터 2023년 11월까지 김 전 의원을 경남 창원 의창 지역구 국회의원 선거 후보자로 추천하는 일과 관련해 김 전 의원 회계책임자였던 강혜경 씨를 통해 8070만원을 받고, A씨와 B씨에게서 당시 지방선거 공천 추천과 관련해 2억 4000만원을 받은 혐의로 구속기소 됐다.

공판준비기일은 공판기일에 앞서 쟁점과 증거 등을 확인, 정리하는 것으로 통상 사건 쟁점이 많은 경우 열린다.

명씨는 수사 과정에서부터 혐의 대부분을 부인한 데다 각종 의혹이 제기된 만큼 검사와 명씨 측은 공소사실에 관한 쟁점과 증거 채택에 관한 의견 등을 나눌 것으로 예상된다.

공판준비 절차가 끝나면 명씨 측이 청구한 보석 청구 심문이 이어진다. 명씨 측은 지난 5일 명씨가 사형, 무기 또는 장기 10년이 넘는 징역이나 금고에 해당하는 죄를 범하지 않았고 증거 인멸 및 도주 염려가 없는 점, 그리고 무릎 건강이 좋지 않은 점 등을 들어 법원에 보석 허가청구서를 제출했다.

보석 허가 결정은 통상 1주일 내외가 걸린다.

앞서 명씨 측은 기소되기 전 구속 수사 단계에서도 구속이 부당하다며 법원에 구속적부심을 신청했지만 기각됐다. 명씨 측은 법원이 명씨 구속 사유로 든 증거인멸의 염려가 사라졌다며 보석이 허가돼야 한다는 입장이다.

명씨 측 변호인은 "명씨는 최근 검찰에 이른바 '황금폰'이라 불리는 휴대전화 등 주요 증거들을 이미 제출했다"며 "특히 이번 사건은 명씨에게 돈을 건넸다고 하는 강씨의 진술이 핵심 증거인 만큼 이를 확보하면 끝나는 것으로써 다른 증거 인멸의 염려는 없다고 봐야 한다"고 말했다.

▲韓외교 난장판 와중에…트럼프 만난 정용진 '역할론' 솔솔

정용진 신세계그룹 회장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과 직접 만나 대화를 나눴다고 밝히면서, 비상계엄에 이어진 대통령 탄핵 사태로 사실상 마비 상태인 외교라인을 대신해 트럼프 2기 행정부와의 관계 구축에 돌파구 역할을 할 수 있을지 주목된다.

22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정 회장은 21일(현지시간) 애틀란타 국제공항을 통해 귀국길에 오르기 전 현지 한국 특파원들과 만나 트럼프 당선인과 대화를 나눈 사실을 공개했다.

정 회장은 현지시간 지난 16일부터 이날 오전까지 트럼프 당선인의 자택이 있는 미국 플로리다주 팜비치 마러라고 리조트에 머물러 왔다.

마러라고 체류 기간 트럼프 당선인과 식사를 함께했고, 여러 주제를 놓고 심도 있는 대화를 나눴다고 정 회장은 밝혔다. 다만 그는 10~15분 정도 대화를 나눴다면서도 대화 내용은 “공개할 수 없다”며 구체적 언급을 피했다.

정 회장은 대화 도중 트럼프 당선인이 한국 관련 언급을 했는지에 대해선 “특별히 언급한 부분은 없었다”고 밝혔다. 자신이 한국 재계와 트럼프 당선인 사이에서 모종의 역할을 할 가능성에 대해서도 “내가 무슨 자격으로…”라고 말끝을 흐렸다.

정 회장은 트럼프 집권 2기 행정부 출범 이후 한미 관계에 관한 일은 외교 당국 등 정부 차원에서 수행할 업무라는 점에서 자세를 낮추는 모습이지만, 현 시국에서는 그를 향한 기대감이 커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윤석열 대통령은 국회에서의 탄핵소추안 가결로 직무가 정지됐고, 한덕수 직무대행이 외교 무대에 나서기는 존재감이 떨어진다. 국무위원들이 대통령의 계엄 폭주를 방조했다며 조사를 받는 형편이라 외교부 장관도 운신 폭에 제한된다.

무엇보다 선진국에서 상상하기 힘든 계엄 사태 발생으로 국격이 추락한 상태고, 특히 미국 정부 인사들은 계엄 사태와 관련해 사전 조율이 없었다며 불편한 기색을 내비치고 있다.

이처럼 대미 외교 라인이 사실상 마비된 상태에서 트럼프 당선인과 ‘라인’이 닿는다는 것만으로도 정 회장을 향한 관심은 증폭된다.

정 회장은 수년 전부터 트럼프 당선인의 장남인 트럼프 주니어와 깊은 교분을 쌓아왔고, 이번 마러라고 방문도 그의 초청으로 이뤄졌다. 트럼프 주니어는 트럼프 2기 행정부에서 공식적인 직책을 맡아 정치의 전면에 나서지는 않기로 했지만, 정부의 인선이나 정책에서 ‘막후 실세’ 역할을 하는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