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대통령 사건 이첩에 검찰 출석 무산…공수처 '혐의다지기' 총력

윤 대통령 계엄사건, 공수처 이첩돼 21일 검찰 2차 출석 사실상 무산

검찰, 군 장성들 신병 확보해 조사 중…공수처에 이첩할 부분 선별 중

검찰, 공수처ⓒ연합뉴스

검찰이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윤석열 대통령 사건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이첩하면서 지난 21일 예정됐던 검찰 조사는 무산됐다. 공수처는 윤 대통령 조사를 앞두고 '혐의 다지기'에 주력하는 반면, 검찰은 '체포조 동원 의혹'과 관련한 수사 속도를 끌어올리고 있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검찰은 윤 대통령의 내란 혐의 사건과 관련해 공수처에 이첩할 자료를 정리 중이다.

이날은 당초 검찰이 윤 대통령 측에 '2차 출석'을 통보한 당일이었지만, 사건이 공수처로 이첩되면서 사실상 조사는 무산됐다.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과 군 장성들의 신병을 모두 확보해 조사 중인 검찰은 이들의 수사 기록과 증거물 중 공수처에 이첩할 부분을 선별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어떤 자료를 얼마나 넘겨줄지는 여전히 협의와 내부 논의가 진행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공수처는 윤 대통령 측에 오는 25일 출석해 조사받으라고 요구한 상태다. 의혹의 정점인 윤 대통령이 혐의를 전면 부인하는 입장인 만큼, 공수처로서는 최대한 많은 수사자료와 진술 등을 넘겨받아 혐의를 탄탄히 다져야 하는 상황이다.

윤 대통령 사건을 이첩한 검찰은 경찰의 '체포조 의혹'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다. 경찰 국가수사본부는 지난 3일 윤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한 이후 국군방첩사령부 요청에 따라 주요 정치인 등을 체포하기 위한 '체포조'에 강력계 형사 10명을 지원했다는 의혹을 받는다.

검찰은 이와 관련해 우종수 본부장을 비롯한 국수본 고위 관계자들의 휴대전화를 압수하고 몇몇 관계자를 소환 조사했다. 향후 조사에서 국수본의 체포조 관여 의혹이 드러난다면, '셀프 수사'라는 비판이 거세질 것으로 보인다.

경찰은 이날 구속 송치된 김봉식 서울경찰청장도 소환해 조사했다.

국수본, 국방부와 협력 중인 공수처는 앞으로 전개될 수사에서 난항을 피하기 어려워졌다. 수사 인력과 노하우가 부족하다는 지적을 받아온 공수처가 경찰·국방부의 조력 없이 윤 대통령 수사를 홀로 떠맡는 상황에 처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된다.

윤 대통령 측이 공수처의 출석 요구에 응할지도 미지수다. 윤 대통령 측은 앞서 변호인단 구성이 마무리되지 않았다며 출석 요구에 응할지 즉답을 피했고, 현재까지 별다른 입장을 밝히지 않고 있다.

공수처는 윤 대통령이 타당한 이유 없이 출석 요구에 응하지 않을 경우 체포영장을 청구해 신병을 확보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