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봇·방산 기술 국가첨단전략기술 신규 지정…반도체·바이오 등 내년 26조 정책금융 지원

특화단지 4대 지원 방향 제시

기반시설 구축 위한 국비 지원기준 추가 마련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20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7차 국가첨단전략산업위원회에서 발언하고 있다.ⓒ뉴시스

정부가 휴머노이드 로봇과 첨단항공엔진 등 로봇과 방산 기술을 국가첨단전략기술로 신규 지정했다. 또 반도체, 이차전지, 디스플레이, 바이오 등 4대 첨단전략산업을 대상으로 내년 25조5000억원의 정책금융을 지원하기로 결정했다.

정부는 2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제7차 국가첨단전략산업위원회'를 열고 이러한 내용을 담은 국가첨단전략기술 신규 지정과 바이오 특화단지 지원방향 등을 포함해 총 4건의 안건을 논의했다.

우선 지난 6월에 지정한 5개 바이오 국가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의 민간 투자 37조5000억원이 적기에 이행될 수 있도록 기반시설, 기술개발 및 사업화, 연계협력, 제도개선 등 4대 지원 방향을 제시했다.

특화단지의 신속한 조성을 위해 전력, 용·폐수, 도로 등 기반시설 현황을 지속 점검하고 내년 상반기 중 바이오 특화단지 기반시설 구축을 위한 국비 지원기준을 추가로 마련할 계획이다.

특화단지에 총 285억원 규모(2025~2029년)의 기술개발(R&D) 사업을 지원해 첨단 바이오 생태계를 조성하고 공공 의약품 위탁개발생산(CDMO) 시설을 활용해 기술력 있는 바이오 기업의 사업화를 지원할 예정이다.

5개의 바이오 첨단 특화단지와 바이오 소부장 특화단지(오송)를 연계해 국내 소부장 기업의 수요 창출을 지원하는 한편 특화단지 간 공동 R&D, 연구장비 공동활용 등 협력을 추진한다.

각 특화단지별 추진단과 상시 소통채널을 운영해 규제·제도 애로사항을 지속 발굴하고 범부처 협의체를 통해 애로를 해소하여 특화단지 조성과 기업 투자를 지원할 계획이다.

아울러 지난 7월에 실시한 국가첨단전략기술 수요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국가첨단전략기술 지정 요건에 따라 관련 절차를 거쳐 로봇과 방위 산업에서 각각 1개 기술을 국가첨단전략기술로 신규 지정했다.

이번에 신규로 지정된 국가첨단전략기술은 행정예고 등 절차를 거쳐 내년 1월중에 고시될 예정이다. 이번 신규 지정된 방위, 로봇 산업에 대해서는 특화단지 조성과 지원, 특성화대학·대학원 지정과지원, R&D 특례 등을 포함한 종합 전략을 수립해 향후 우리나라의 대표 먹거리 산업으로 육성해 나갈 계획이다.

또한 올해 정책금융기관은 4대 첨단전략산업분야에 지난 11월까지 이미 20조2000억원을 공급해 당초 공급계획 18조4000억원을 초과달성했다.

내년에도 정책금융기관은 올해 계획대비 39%(7조4000억원) 증가한 25조5000억원을 첨단전략산업분야에 공급할 예정이다. 반도체 뿐만 아니라 이차전지 등 대규모 설비투자가 예정된 첨단전략산업분야의 자금소요에도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첨단산업의 소부장 기업에게는 혁신성장펀드(3조원)와 반도체생태계펀드(1200억원) 등 적극적인 지분투자를 통해 금리부담을 경감해나갈 계획이다.

또한 방산, 로봇 분야도 첨단전략산업으로 신규지정됨에 따라 이들 산업에도 적극적인 자금 공급을 해 나갈 계획이다. 특히 내년부터는 반도체프로그램에 대한 재정출자(2500억원)가 확정됨에 따라 최저 2%대 국고채 금리로 저리대출이 본격 제공된다.

이밖에도 특화단지 기반시설 조성을 위해 2023~2025년, 3년간 국비 1691억원을 지원 중이며 여타 특화단지에 대해서도 수요를 기반으로 추가 지원을 검토할 계획이다. 공공기관도 10조원 이상의 예타면제 사업을 통해 특화단지 기반시설을 구축 중에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