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해 공공 와이파이 없앤다고? "계속 사용 가능…추가 구축만 중단"

SNS서 공공 와이파이 종료 소문 확산

정부 "구축 목표 달성해 예산 미편성"

구축서 품질관리로 정책 방향 전환

버스공공와이파이 구축 지원은 지속

통신사 직원이 서울 노원구에서 공공 와이파이 장비를 설치하고 있다. ⓒ노원구

“공공 와이파이가 사라지는 건 너무하다.”

“내년되면 공공 와이파이 없어지네. 좋은 서비스였는데 윤석열이 없앴다.”

최근 엑스(X, 옛 트위터) 등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서 정부의 내년 공공 와이파이 서비스 종료 결정을 성토하는 누리꾼들의 목소리가 쏟아지고 있다.

공공 와이파이는 지자체들이 정부 지원을 받아 전통시장, 산책로, 공원 등 공공장소에 구축하는 무선 인터넷 인프라다. 정부가 통신사와 함께 평균 400만원 정도 장비 설치비를 지원하고 시군은 매달 회선 사용료로 3만3000원 정도를 부담하는 것으로 알려진다.

최근 SNS에 퍼진, 내년 공공 와이파이 서비스가 중단된다는 소문은 사실이 아니다. 공공 와이파이 추가 구축을 중단한다는 정부의 발표가 와전된 것으로 보인다. 기존에 제공해오던 공공 와이파이 서비스는 지자체가 앞으로도 계속 운영할 계획이다.

정부가 공공 와이파이 구축을 더 이상 하지 않는 것은 목표를 달성했기 때문이다. 과기정통부는 2019년부터 공공장소에 무료 와이파이 서비스를 제공하는 ‘무선인터넷 인프라 확대 구축’ 사업 추진했고, 작년까지 당초 계획한 목표인 4만1000개소 구축을 완료했다. 그럼에도 올해까지 일부 예산을 편성하며 총 4만8000개소까지 늘려 목표를 초과 달성했다.

내년 공공 와이파이 예산 전액 삭감에 따라 통신사들의 구축 지원도 없다. 한 통신업계 관계자에 따르면 “지자체 공공 와이파이는 지자체나 정부 등 수요자가 사업을 발주하고 참여 의사가 있는 통신사가 수주해 구축하는 형태로, 통신사 지원 사업이 아니다”라며 “정부나 지자체 예산이 없다면 사실상 공공 와이파이 사업은 종료된다고 봐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정부는 와이파이 장비 교체를 위한 예산 지원을 검토했으나 최종적으로 예산에 반영하지 않았다. 과기정통부는 “와이파이 서비스 이용료 부담자인 지자체와 수익자인 통신사가 부담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앞으로 공공 와이파이 구축 중심에서 품질 관리로 정책 방향을 전환할 계획이다. 올 상반기에는 와이파이7 도입을 위해 표준안에 부합하도록 채널당 대역폭을 기존 160㎒(메가헤르츠에서 320㎒까지 확대하는 내용의 기술기준(고시)을 개정한 바 있다. 와이파이7은 와이파이 6·6E 대비 최대 4.8배 빠르다.

단 전국 버스 공공 와이파이 구축 지원은 이어간다. 이는 공공 와이파이 사업과 별도로 진행되고 있다는 설명이다. 작년 말에는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NIA), SK텔레콤과 함께 작년 버스 공공 와이파이 5G 전환 사업을 통해 전국 16여개 지자체의 시내버스에 장비 구축을 완료한 바 있다. 지하철 와이파이 구축은 통신사가 별도로 추진하고 있다.

공공 와이파이 추가 구축을 원하는 일부 지자체들은 관련 예산 편성이 중단된 것에 대해 불만을 목소리를 내고 있다. 재정 여건이 좋지 않은 지자체는 공공 와이파이 사업에 차질이 생기기 때문이다. 특히 관광객 유치 등을 위해 무선 와이파이 사업에 공을 들여온 강원지역 시군들은 재정 타격을 더 크게 느끼는 실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