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연금개혁 골든타임?…탄핵 정국 속 좌초 위기 [길 잃은 방향타]

현재 사실상 연금개혁 논의 중단…국회 정쟁 몰두

‘尹탄핵·하야’ 조기대선 돌입…내년도 논의 불투명

정부 “쌓이는 연금부채 우려”에도 연내 어려울 듯

국회 본회의장 모습. ⓒ뉴시스

정부가 올해를 골든타임으로 간주한 연금개혁이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 가결이라는 정치적 격랑에 휩싸이며 관련 논의가 사실상 중단 위기에 놓였다.

어렵게 형성된 개혁 모멘텀마저 사라질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면서 정쟁에 밀려 국민의 미래가 볼모로 잡혔다는 비판까지 나온다.

지난 9월 정부는 국민연금 지속가능성을 확보하고 미래세대 부담을 줄이기 위한 연금개혁안을 발표했다. 정부 연금개혁안 핵심은 국민연금 재정 건전성을 높이고 수급자와 납부자 간 형평성을 맞추는 것이다.

개혁안을 통해 지속 가능한 연금제도를 확립하고 국민에게 더 나은 복지 시스템을 제공하겠다는 목표다. 정부는 올해가 연금개혁의 골든타임인 것을 줄곧 강조하면서 국회의 신속한 논의와 처리를 촉구하기도 했다.

하지만 대통령 탄핵이라는 초유의 사태로 인해 국회가 모든 의제를 뒤로한 채 정쟁에만 몰두 중이다. 이에 따라 연금개혁 논의도 사실상 중단한 상태다.

탄핵 심판 결과에 따라 정계 개편 등 정치적 지형 변화가 불가피하다. 당분간 주요 법안 논의도 제대로 이뤄지기 어려울 것으로 예상한다. 이러한 현실은 연금개혁 논의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다.

가장 문제는 연금개혁 관련 논의가 기약 없이 미뤄질 수 있다는 점이다. 어렵게 마련한 개혁의 적기를 놓칠 수 있는 것이다. 실제로 탄핵이 이뤄지고 대통령 선거까지 바로 진행될 경우 사실상 내년에도 연금개혁 논의는 어려울 수 있다는 관측이 지배적이다.

또 탄핵 정국 이후에는 정권 교체 가능성 등 정치적 변수가 커져 연금개혁에 대한 정치권의 관심과 동력이 약화할 수 있다. 이는 개혁 추진의 불확실성을 높이는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

탄핵이라는 거대한 이슈에 묻혀 국민적 관심도 줄어들 수 있다. 이는 개혁의 필요성에 대한 공감대 형성을 어렵게 만들고 사회적 합의 도출을 더욱 어렵게 만드는 부정적 요인이다.

연금개혁은 단순히 미래의 문제가 아닌, 현재 우리 사회의 지속가능성과 직결된 중요한 과제다. 따라서 정치적 상황과 관계없이 꾸준히 논의를 이어갈 필요성이 있다.

그간 정부는 연금개혁이 ‘빠르면 빠를수록 좋다’고 강조해 왔다. 이기일 보건복지부 제1차관은 “올해에 연금개혁을 하지 못하면 다음 기회의 창은 2028년 이후에나 열릴 수 있다”며 “이번 천재일우의 기회를 놓치면 안 된다. 올해에 꼭 마무리할 수 있도록 힘을 모아달라”고 거듭 당부했다.

그러면서 “현재도 하루에 885억원 정도의 연금부채가 쌓이고 있다”며 “1년이면 32조원, 이대로 가면 2056년도에는 현재 가지고 있는 1147조원이 모두 소진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연금개혁 시급성과 중요성을 다시 한번 강조할 필요가 있다는 조언도 나왔다.

한 연금 전문가는 “정부가 어떠한 정치적 상황 속에서도 연금개혁을 완수하겠다는 확고한 의지를 보여줘야 한다”며 “미래세대를 위한 책임 있는 자세를 유지하면서 개혁 추진의 동력을 잃지 않아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국회 역시 당리당략을 떠나 국가의 장기적인 발전과 국민의 노후 보장을 위한 책임 있는 자세를 보여줘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