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北테러지원국 유지…"테러 반복 지원"

2017년부터 유지중…이란·쿠바·시리아도 함께 지정

지난 2019년 2월 당시 미국 대통령이었던 도널드 트럼프(왼쪽) 대통령 당선인이 베트남 하노이에서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을 만나 악수하고 있다. AFP/연합뉴스ⓒ AFP/연합뉴스

미국 정부가 올해도 북한에 대한 테러지원국 지정을 유지했다.

미 국무부 공식 홈페이지에 따르면 국무부는 12일(현지시간) 북한, 이란, 쿠바, 시리아 등 4개국을 테러지원국으로 명시한 ‘2023년 테러리즘 국가 보고서’를 공개했다. 테러지원국에 지정되면 무기 수출 제한되고 미국의 원조 금지, 금융 제재 등의 조치가 취해진다.

미국은 지난 1987년 대한항공 여객기 폭파 사건을 계기로 1988년 처음 북한을 테러지원국에 지정했다가 2008년 명단에서 제외했다. 그로부터 9년 후인 2017년 도널드 트럼프 1기 행정부는 오토 웜비어 사망 사건, 김정남 독살 사건 등이 일어나자 북한을 테러지정국에 재지정했다.

당시 미 국무부는 재지정 이유에 대해 “북한이 테러 행위에 대한 지원을 반복했다”고 설명했다. 북한에 대한 이런 기술은 이번 보고서에도 표기됐으며 새로운 내용은 추가되지 않았다. 이후 미국은 북한을 테러지원국 명단에서 한 번도 제외하지 않았다.

미국은 1970년 일본 항공기 납치 사건에 가담한 용의자 4명도 아직 북한에 숨어있다고 판단하고 있다. 보고서는 일본 정부가 1970~1980년대 북한에 납치된 것으로 추정된 일본인들에 대한 설명을 꾸준히 요구하고 있지만 북한 정부는 이들 중 5명의 납치 피해자만 송환했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