플라스틱 협약, 5번째 의장 제안에도 교착 여전…선택지만 늘어

폴리머 생산 감축 대신 ‘유지·관리’도 포함

선택지 넓어질수록 선언적 수준 그칠 가능성

25일부터 내달 1일까지 부산 벡스코에서 '유엔 플라스틱 협약 제5차 정부간협상위원회(INC-5)'가 열리고 있다. ⓒ공동취재단

교착상태를 이어가고 있는 유엔 플라스틱협약 제5차 정부 간 협상위원회(INC-5)가 1일 마지막 본회의 일정을 앞둔 지금까지 합의를 끌어내지 못하고 있다. 루이스 바야스 발비디에소 의장이 5번째 수정 제안서를 내놓았지만, 당사국 간 이견은 여전하다는 게 현장 반응이다.

환경부와 환경단체 등에 따르면 의장은 지난달 29일 4번째 제안서를 내놓은 데 이어 1일 오후 1시께 5번째 수정 제안서를 내놓았다.

해당 제안서는 국가별 선택지가 늘었다. 의장은 제안서를 통해 당사국총회는 폴리머와 플라스틱 생산은 물론 소비까지 ‘감축·유지·관리’하기 위한 ‘선언적’인 국제적 목표를 설정하고, 국가들은 이를 ‘달성하기 위해’ 또는 ‘기여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표현했다.

폴리머 생산뿐만 아니라 소비와 사용까지 줄일 대상으로 한 것이다. 대신 폴리머 생산은 감축의 의무를 줄이고 현재보다 많아지지 않도록 유지하거나 ‘관리’할 수 있도록 했다.

결과적으로 의장 제안서는 폴리머 생산부터 규제해야 한다는 유럽연합 등 선진국 의견과 생산 감축보다는 소비를 줄이거나 재활용 확대가 중요하다는 생산국(산유국 등) 입장을 모두 열거한 샘이다.

긍정적으로 보면 의장 제안은 양측 의견을 모두 반영한 내용이다. 반대로 부정적으로 보면 그동안 쟁점을 열거하는 수준에서 그쳤다. 질적인 플라스틱 감축을 제한하기엔 부족한 선언적 수준을 벗어나지 못한 것이다.

환경단체에서는 즉각 반대 의견을 표명했다. 그린피스는 “플라스틱 생산 감축 목표의 포함 여부는 국제 플라스틱 협약의 성패를 좌우할 핵심 요인이다. 이미 100개 이상 국가가 파나마 성명을 통해 생산 감축 목표를 포함하는 데 지지를 표명한 점은 고무적”이라면서도 “협약 초안은 여전히 명확한 로드맵을 제시하지 못하고, 다양한 선택지로 혼란을 야기하고 있다. 생산 감축 목표가 빠진 미흡한 협약은 우리의 건강, 지역사회, 기후, 그리고 지구를 보호하는 데 결코 충분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한편, 한국은 협상위 개최국 연합 성명에서 “플라스틱 생산과 소비를 지속 가능한 수준으로 줄일 과학에 기반한 조항들이 협약에 포함돼야 한다”며 “세계가 지켜보고 있다. 과감하고 단호하게 행동할 때”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