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긴급 최고위 소집…이재명 1심 유죄에 "명백한 정치판결" 반발

조승래 수석대변인 국회 브리핑

"尹 정적 죽이기에 판결로 화답한 것…

李와 함께 흔들림 없이 싸우겠다"

"항소장 제출은 곧바로 할 것"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5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공직선거법 위반 1심 선고 공판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은 뒤 법원을 나서고 있다. ⓒ데일리안 홍금표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이재명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허위사실 공표) 사건 1심 판결에서 피선거권 박탈에 해당하는 형이 선고된 것에 대해 "명백한 정치판결"이라고 반발했다.

조승래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15일 열린 국회 브리핑에서 "(1심 판결은) 검찰이 시작한 윤석열정권의 대선 후보 죽이기, 정적 말살 시도에 (사법부가) 판결로 화답한 것"이라고 비난했다.

이날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한성진 부장판사)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이 대표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에서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은 '의원직 상실형'에 해당하며, 당내 유력 차기 대권주자인 이 대표의 대선 피선거권도 위협을 받게 됐다.

민주당은 이 대표의 1심 선고에서 예상 밖 중형이 나오면서 당혹감을 감추지 못했고, 2시간이 넘도록 공식 입장을 내놓지 못했다. 민주당 지도부는 오후 5시쯤부터 긴급 최고위원회의를 열고 향후 대응책을 논의했다. 오후 5시 45분에서야 당 차원의 입장이 나왔다.

조 수석대변인은 브리핑에서 "검사는 이재명 대표가 하지도 않은 말을 만들고 조작·왜곡해서 기소했는데, 그것을 무비판적으로 판결했으니 제대로 된 판결일 수가 없는 것"이라는 주장을 펼쳤다. 그러면서 "민주당은 이어질 항소심에서 국민과 함께 진실을 밝히고, 사법 정의를 바로세우겠다"고 주장했다.

기자회견이 끝나고 취재진을 만난 조 수석대변인은 "민주당은 이 대표와 함께 흔들림 없이 싸우고, 이 대표 또한 흔들림 없이 나아갈 것"이라며 "굳게 단결해 어려움을 헤쳐나가겠다"고 강조했다. 또한 "(16일로 예고된) '김건희 특검법' 추진을 위한 장외집회도 예정대로 진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함께 배석한 박균택 의원은 항소장 제출 시점을 묻는 질문에 대해선 "일주일 안에 하기로 돼 있으니 곧바로 할 것"이라고 답했다.

한편 민주당은 오는 25일 이 대표의 위증교사 혐의 1심 선고도 남겨두고 있는 상황이다. 민주당은 장외집회를 통한 세 과시는 물론 사법부를 향한 공세도 이어갈 전망이다.

민주당은 오는 16일 오후 4시 30분 서울 종로구 광화문 북측광장 앞 도로에서 조국혁신당을 포함한 야 5당이 연합한 '김건희·윤석열 국정농단 규탄·특검 촉구 제3차 국민행동의 날' 집회를 개최한다. 이어 오후 5시 30분에는 '김건희 특검 수용, 국정농단 규명' '윤석열을 거부한다'를 내건 시민행진을 예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