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차관 “내년부터는 선거 많아…올해 지나면 사실상 연금개혁 어려워”
입력 2024.11.14 10:36
수정 2024.11.14 13:05
이기일 보건복지부 제1차관이 “올해가 지나게 되면 연금개혁은 어려운 면이 많이 있다”고 우려햇다.
이 차관은 14일 보건복지분야 주요성과 및 향후 추진계획 관련 브리핑에서 연금개혁 국회 논의 상황에 대한 질의에 “정부에서 지난 9월 4일에 연금개혁안을 발표했다. 21년 만에 단일화를 낸 사례”라며 “국회 역시 개혁에 대한 그런 의지와 공감대가 형성돼 있다”고 설명했다.
또 후속조치와 관련한 질의에는 “논의기구가 만들어지게 되면 그쪽의 논의기구 내에서 연금개혁을 논의하게 될 것”이라며 “정부는 논의기구에 충실하게 참석하고 결과를 수용하고 존중할 계획이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연금개혁에 대한 결과가 나오게 된다면 조속하게 법률 개정을 통해 후속조치를 철저하게 이행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 차관은 “연금개혁은 빠를수록 좋다. 그리고 올해가 개혁의 골든타임”이라며 “내년 이후부터는 계속적으로 선거가 3년 이상 있다. 그렇기 때문에 연내에 연금개혁이 빨리 필요하다”고 말했다.
아울러 “정부는 연금개혁이 된다고 하면 무슨 일이라도 다 할 수 있는 마음의 자세가 돼 있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