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검 던진 민주당에 특감으로 대응하는 여당…'특감 의총'의 향방은
입력 2024.11.12 15:46
수정 2024.11.12 16:05
野, 김건희 특검 수정안 발의
오는 14일 의총서 특감 논의
당론 채택 없는 봉합 이뤄질 듯
더불어민주당이 국회 본회의에서 '제3자 특검 추천권'을 명시한 '김건희 특검법' 수정안을 상정하기로 한 가운데, 국민의힘이 맞대응 할 방안을 놓고 고심 중이다. 대응 방편으로 특별감찰관 추천이 논의되고 있는데, 그 향방이 의원총회에서 결론 날 전망이다.
민주당은 현재 13가지에 달하는 수사 대상을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과 명태균 씨 국정농단 의혹 등으로 압축한 김건희 특검법 수정안을 오는 14일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시킨다는 방침을 정했다. 특히 여당의 반대 명분이던 특검 후보 추천 방식을 야당이 아닌 제3자 추천으로 바꾸는 방안을 유력하게 검토하고 있다.
박찬대 민주당 원내대표는 12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국민 눈높이, 민심 운운하던 한 대표가 길을 잃고 역주행하고 있다"며 "참으로 국민을 우습게 여기는 오만하고 뻔뻔한 태도다. 거짓말과 잔머리로는 차고 넘치는 김 여사의 불법과 국정농단 의혹, 채해병 순직 사건 수사 외압의 진실을 가리지도 덮지도 못한다"고 말했다.
이어 "국민의힘이 합리적 안을 제시하면 진지하게 협의할 용의가 있다는 점도 거듭 밝힌다"며 "한동훈 대표와 국민의힘이 민심을 따를 생각이 있다면 반대를 위한 반대 말고 진지하게 특검에 협조하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국민의힘은 이런 야당의 공세에 맞설 방편을 고민하고 있다. 그 일환 중 하나로 한 대표가 일전에 내세운 특별감찰관 카드를 만지작거리고 있다.
일단 특별감찰관 추진에 대한 논의는 오는 14일 의총에서 이루어질 계획이다. 이번 의총은 당론 채택이 아닌 이견을 봉합하는 정도로 마무리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앞서 윤 대통령은 지난 7일 진행된 대국민담화·기자회견에서 특별감찰관과 관련한 질문이 나오자 "(법률상) 국회에서 추천하면 임명하지 않을 수 없게 돼 있다"는 입장을 밝혔고, 한 대표가 뒤따라 "즉시 대통령이 말씀하신 특별감찰관 임명 절차를 추진하겠다"고 해버리면서 특별감찰관 추진은 사실상 불가피한 상황에 놓이게 됐기 때문이다.
이런 상황에서 민주당도 김 여사 특검 재추진을 공표하면서 별다른 대응책이 없는 국민의힘으로서는 특별감찰관 추진을 두고 표결을 하는 등 격론을 벌이기가 애매한 상황이 됐다. 또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앞두고 내부 갈등을 키워서는 안 된다는 여론이 있는 만큼 최대한 내부 이견을 잘 봉합하는 것이 중요해진 상황이다.
이와 관련해 한 친윤계 의원은 데일리안에 "당연히 의총을 하면 본래 북한인권재단 이사랑 연계됐던 것을 이렇게 홀로 추진해도 되느냐의 문제에 대한 이견은 나올 수 있다"면서도 "(그러나) 지도부가 이를 설득하는 절차를 잘 들고 온다면 당론 채택 없이 의총이라는 단계를 넘기는 식으로 갈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 친한계 의원은 "더불어민주당이 이렇게 나온 상황에서 별다른 방법이 없지 않느냐"라며 "특감으로라도 맞받아야 민주당 공격을 벗어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