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부동산 공시가격 정확성·투명성 높인다

경기도·서울시·충청남도 공동 참여 표준부동산 공시가격 검증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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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는 국토교통부 단독으로 산정·검증하던 ‘부동산 공시가격 제도’ 과정에 의견을 제시하고 이의 신청 1차 검토 등으로 참여해 공시가격의 투명성·정확성 향상에 기여한다고 28일 밝혔다.

도는 최근 국토교통부와 이런 내용의 ‘부동산 공시가격 검증지원센터 시범연구사업 협약’을 체결하고 내년 9월까지 표준부동산 선정 및 특성조사 검증, 공시가격에 대한 의견제시, 이의신청에 대한 1차 검토 등의 역할을 맡기로 했다.

특히 3기 신도시 개발이 진행 중인 광명·시흥 공공주택지구 일원과 2024년 공시가격 변동률이 높았던 용인시 처인구 원삼면 일원을 주요 대상으로 한다.

앞서 국토교통부는 지난해부터 부동산 공시가격의 신뢰성을 높이기 위해 광역지방자치단체에 검증센터를 설치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이를 위해 지난해 서울시에 이어 올해 경기도와 충청남도까지 공시가격 검증 과정에 참여시켰다.

국토부는 이번 사업 성과를 바탕으로 공시가격 산정·검증 과정에 광역지자체를 참여시키는 방안을 검토하게 된다.

이계삼 경기도 도시주택실장은 “부동산 공시가격은 각종 과세 및 부담금의 기준으로 활용되는 만큼 표준부동산의 공시가격이 보다 정확하고 균형있게 산정될 수 있도록 경기도가 현미경 검증을 실시할 계획”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