러시아에 빌려준 경협차관 2800억 못 받아 [2024국감]

러·우 전쟁에 지난해 6월부터 상환 지연

14일 우크라이나 도네츠크주의 한 훈련장에서 우크라이나군 신병들이 전술 훈련을 받고 있다. ⓒAP/뉴시스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로 러시아가 한국에 갚아야 할 경협차관의 상환이 지연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됏다.

21일 국회 기획재정위 소속 안도걸 더불어민주당 의원(광주 동남을)이 기획재정부와 한국수출입은행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살펴보면, 한국이 러시아에 빌려준 약 2800억원(2억1000만달러)의 경협차관 상환이 지연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앞서 1991년 노태우 정부는 북방정책의 일환인 '불곰사업'으로 러시아에 총 14억7000만 달러의 차관을 제공했지만 차관의 상환이 현재까지 지연되고 있다.

한국과 러시아 정부는 2003년 채무 재조정을 통해 15억8000만 달러의 상환에 합의하기도 했다. 하지만 현재 남은 2800억원 상당 (2억1000만 달러)의 상환이 지난해 6월부터 지연되고 있다.

러시아는 내년 12월까지 모든 원금을 갚기로 했으며, 이에 따라 매년 두 차례 6월 1일과 12월 1일마다 원금 35000만 달러와 리보(LIBOR, 런던 은행 간 금리)에 0.5%포인트를 가산한 이자를 상환하기로 약정했다 .

그러나 최근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과 이에 따른 국제사회의 제재 강화로 인해 달러화 송금이 어려워졌다. 현재까지 지난해 상·하반기, 올해 상반기에 받았어야 할 원리금 약 1600억원(1억2000만 달러)가 연체되며 전체적인 상환이 지연되는 상황이다.

안 의원은 "러·우 전쟁 장기화와 국제적 제재가 더욱 강화될 가능성도 있어 상환 문제의 해결이 쉽지 않을 것"이라고 분석했다. 정부는 러시아 측과 외교 서한 및 실무협의 등을 통해 상환을 촉구 중으로 외교채널을 통해 계속 협의해 나갈 예정이라는 입장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