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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18(금) 데일리안 출근길 뉴스] 해법 없는 '김 여사' 문제…윤 대통령, 한동훈 요청 수용할까 등

정광호 기자 (mkj6042@dailian.co.kr)
입력 2024.10.18 06:30 수정 2024.10.18 06:30

윤석열 대통령과 부인 김건희 여사 ⓒ뉴시스



▲해법 없는 '김 여사' 문제…윤 대통령, 한동훈 요청 수용할까로


'김건희 리스크'가 그야말로 폭발하면서, 윤석열 대통령이 김건희 여사 문제를 놓고 전방위적으로 수세에 몰렸다. 윤 대통령은 해법 없는 김 여사 리스크로 고심에 빠진 모습이다. 윤 대통령이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의 요청대로 김 여사의 공개활동 중단과 김 여사 측근 등의 인적 쇄신 등을 단행할지 정치권의 관심이 모이고 있다.


17일 정치권에 따르면 김 여사는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디올백 수수 의혹'부터 최근 '명태균 게이트'까지 끊임없이 여권에 대형 악재를 끌어오고 있다.


김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을 수사해온 검찰은 이날 김 여사를 불기소 처분했지만, 민심은 싸늘하다. 친한계 서범수 국민의힘 사무총장은 국회서 기자들과 만나 "(검찰 처분을 바라보는) 국민은 '어?' 하고 있을 것 같다"고 했다.


대통령실은 정치 브로커 명태균 씨가 터뜨리는 폭탄발언 등에 적절하게 대응하지 못하는 모습이다. 명 씨가 폭로한 김 여사의 '오빠 발언'에 대통령실은 엉뚱한 해명을 내놓으며 체면을 제대로 구겼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여권 관계자는 "대통령실이 이러한 말도 안되는 사건에 대한 해명에 한계가 분명하다"며 "그런데 명씨 폭로전은 언제 끝이 날지 모른다"고 했다.


이런 가운데 더불어민주당은 이날 세 번째 '김건희 특검법'을 발의했다. 이번 특검법은 '명태균 불법 여론조사 의혹'을 포함해 양평고속도로 노선 변경 의혹 등 김 여사와 관련한 각종 의혹을 모두 모았다. 김건희 특검법이 국회 본회의서 표결이 이뤄지면, 이번엔 대통령실도 국민의힘 이탈표를 완벽하게 단속하지 못할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젤렌스키 "北, 러시아에 1만여명 파병 준비…일부 장교 이미 배치"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은 북한이 1만여명의 인력을 러시아에 파병하기 위해 준비 중이라는 정보가 있다고 밝혔다.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젤렌스키 대통령은 17일(현지시간) 오후 벨기에 브뤼셀 EU 정상회의 참석 뒤 기자회견에서 “우리 정보당국에 따르면 지상군, 기술자 등 여러 종류의 인력을 모두 합해 북한이 러시아를 돕기 위해 모두 1만명을 준비시키고 있다”고 주장했다.


젤렌스키 대통령은 특히 “일부 장교들은 이미 (러시아에 의해) 점령당한 우크라이나 영토에 배치됐다”며 “이는 러시아가 병력 손실이 커서 그 부족분을 메우기 위한 것이고, 러시아 내 동원력에 대한 여론이 좋지 않아서 다른 국가를 동참시키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젤렌스키 대통령은 이어 “이 문제를 미국과 조금 전 EU 정상들과도 논의했으며, ‘두 번째 국가’가 전쟁에 참전하는 것은 심각한 문제”라며 “이란도 러시아에 드론, 미사일을 줬지만 공식적으론 인력을 지원하진 않았다”고 덧붙였다.


영국 BBC방송은 앞서 러시아 극동 지역의 한 군 관련 소식통을 인용해 "다수 북한인이 도착했다"며 "블라디보스토크 북쪽 우수리스크 인근의 한 군 기지에 주둔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소식통은 이들의 정확한 인원수를 밝히기는 꺼렸으나 "3000명이라는 숫자에는 근처에도 미치지 못한다"고 전했다.


▲'음주 뺑소니 혐의' 김호중, 구속기간 2개월 연장…구속상태서 11월 선고


음주 상태로 운전하다 뺑소니 사고를 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트로트 가수 김호중씨의 구속기간이 2개월 더 연장됐다. 이에 따라 김씨는 다음 달 13일 열리는 1심 선고기일까지 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26단독 최민혜 판사는 지난 11일 특정 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위험운전치상)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씨의 구속기간 갱신을 결정했다. 범인도피교사 등 혐의로 함께 기소된 이광득 소속사 대표와 본부장 전모씨의 구속기간도 2개월 늘어났다.


구속기간이 연장됨에 따라 김씨는 다음 달 13일 1심 선고기일까지 구금된 상태로 재판을 받게 될 것으로 보인다.


앞서 지난 6월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진 김씨는 지난 8월 12일 한 차례 구속기간이 연장됐다. 이후 이달 14일 만료될 예정이었다.


형사소송법상 피고인의 최초 구속 기간은 2개월로 제한되며 법원이 2차례에 한해 2개월 단위로 구속 기간을 갱신할 수 있다.

정광호 기자 (mkj6042@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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