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상목 “유류세 인하 조치, 큰틀에서 정상화해야…조만간 결정”

이달 말 유류세 탄력세율 인하 조치 일몰

가계부담 고려해 곧 종합 결론 발표할 것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가운데)이 17일 오후 포스코 포항제철소를 방문해 관계자 설명을 듣고 있다. ⓒ기획재정부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7일 이달 말 종료를 앞둔 유류세 인하 조치에 대해 “유류비 부담 등을 고려해서 (유류세 인하를) 정상화를 해야 하는데 11월부터 어떻게 할지는 (조만간) 알릴 것”이라고 밝혔다.

최 부총리는 이날 오후 경북 포항 포스코 포항제철소에서 진행한 출입기자 간담회에서 이같이 말했다.

최 부총리는 “시기적으로 유류세에 관심이 있을 만한 시기인 거 같다”며 “한시적으로 유류세 인하 조치를 했던 국가들이 많이 있는데, 대부분 국가가 환원해서 복원시킨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우리나라는 국민들의 유류비 부담 완화를 고려해서 단계적으로 정상화하고 있는 상황”이라며 “큰 틀에서 보면 정상화해야 하는데, 부담을 고려해서 단계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게 기본방침”이라고 밝혔다.

최 부총리는 “11월부터 어떻게 할지는 그런 큰 틀 안에서 국내외 물가나 가계부담 등을 고려해서 종합적으로 결론 내려서 알려드릴 계획”이라고 언급했다.

현재 유류세는 탄력세율을 조정해 휘발유는 ℓ당 164원(20%) 인하된 656원을 부과하고 있다. 경유는 ℓ당 174원(30%) 내린 407원이다.

정부는 물가 안정을 이유로 2022년 7월부터 휘발유와 경유의 유류세 인하 폭을 37%까지 확대했다가 지난해부터 휘발유는 25%로 축소한 뒤 일몰 기한을 연장해왔다

만약 정부가 이번에도 인하 조치를 단행할 경우엔 12번째 연장에 들어선다.

교통·에너지·환경세 징수액이 전체 국세수입에 큰 부문은 아니지만 세입 감소와 재정부담이 늘어날 수도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