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상우 “충분한 공급으로 주거안정 강화…안전관리 체계 개선, 부실시공 방지” [2024 국감]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이 7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선서하고 있는 모습. 박 장관은 이날 업무보고에서 “국민이 원하는 주택을 충분히 공급해 주거안정 기반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국회방송 화면 캡처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이 7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정감사 업무보고에서 “국민이 원하는 주택을 충분히 공급해 주거안정 기반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내년까지 수도권에 8만가구 규모의 신규택지를 추가 발굴하고 11만가구 이상 신축매입임대를 집중 공급하는 등 주택공급을 확대하겠다”며 “노후계획도시 재정비와 재건축·재개발을 촉진하고 대규모로 장기간 임대할 수 있는 사업모델을 마련하는 등 주거수요에 맞는 주택공급도 추진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지방의 미분양 리스크 완화와 PF 대출 보증 지원, 안정적인 공사비 관리 등을 통해 주택 건설 사업 여건도 개선해 나가고 있다”고 덧붙였다.

교통시스템 혁신과 관련해서는 “시민들의 출퇴근 부담을 덜어드리기 위해 지난 3월 GTX-A를 개통햇고 수도권의 광역교통 개선대책도 차질없이 추진하고 있다”며 “교통비 부담을 덜어드리기 위해 K-패스를 도입했고 연계교통 강화 등 대중교통 편의성도 제고했다. 차별없는 이동권 보장을 위해 교통약자, 대중교통 사각지역에 대한 교통복지도 강화해 나가고 있다”고 설명했다.

지역 균형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방안도 내놨다. 박 장관은 “신규 국가산단과 도심융합특구 등 혁신성장 거점을 조성하고 토지이용을 가로막는 규제들을 합리적으로 개선해 지역 경제성장을 뒷받침하겠다”며 “철도 지하화, 지하 고속도로를 통해 공간 활용의 패러다임을 전환하고 노후화된 도심은 뉴:빌리지 사업을 통해 살고 싶은 곳으로 재탄생시키겠다”고 했다.

이어 “철도, 도로, 공항 등 지역 교통망을 촘촘히 구축해 초광역권 구현을 가속화해 나가겠다”며 “초광역권 외 지역에 대해서도 별도 지역발전대책을 수립해 나가겠다”고 설명했다.

특히 건설현장 안전사고와 부실시공을 막기 위해 “안전관리 체계를 근본적으로 개선하고 첨단기술을 활용해 도로, 철도 등 인프라 관리를 강화 중”이라고 말했다.

그는 “화물차, 배달 이륜차 등 취약 요인에 대한 맞춤형 교통안전 대책도 추진 중”이라며 “전기차, 급발진, 싱크홀 등 일상생활을 위협하는 새로운 위험요인에 대해서도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신속하게 대응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외에도 “해외건설이 경제활력 회복의 원동력이 될 수 있도록 원팀 코리아를 중심으로 글로벌 경제 영토를 확장해 나가고 있다”며 “스마트 건설, 디지털 도로, 첨단 물류 등 국토교통산업의 디지털화와 함께 공정한 시장질서 확립과 규제 혁신을 통해 산업 전반의 경쟁력도 높여 나가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