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65%는 스프링클러 미설치…정상 작동하는 건 31% 수준

지난 3년간 아파트 화재 93건 발생…사망자 108명, 부상자 88명 나와

전국 아파트 4만3208곳 중 전층에 스프링클러 설치된 곳은 1만391곳

스프링클러 있어도 화재 시 정상 작동된 경우는 31.5%에 불과해

지난 8월 인천 한 아파트에서 화재가 발생해 소방관들이 지하 주차장으로 진입하고 있다.ⓒ연합뉴스

최근 3년간 아파트 화재로 인해 100명 이상 사망자가 발생했지만 아파트에 스프링클러가 미설치된 곳은 65%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7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조국혁신당 황운하 의원이 소방청으로부터 화재 현장 조사서를 제출받아 분석한 결과, 2021∼2023년 사망자가 발생한 아파트 화재는 93건이었다. 이 사고로 사망자 108명, 부상자 88명이 나왔으며, 재산 피해 29억4200만원이 발생했다.

화재 원인은 부주의 21건(23%), 방화 21건(23%), 전기적 원인으로 인한 화재 15건(16%) 등이다. 부주의 화재 21건 중 절반인 11건은 담배로 인한 것이었다. 보조배터리나 전동 킥보드 등 배터리 충전 중 발생한 화재도 5건 있었다.

전층에 스프링클러가 설치된 단지는 전국 아파트 4만3208곳 중 1만391곳(23.5%)에 불과했다. 스프링클러가 아예 미설치된 단지 2만8820곳으로 65%에 달했다.

이 중 최근 3년간 화재 사망사고가 발생한 아파트의 절반은 1990년대 사용 승인된 아파트였다. 소방법령 개정에 따라공동주택 스프링클러 설치가 의무화된 것은 1990년 6월이 처음이기 떄문이다.

소방청에 따르면 아파트와 기숙사, 빌라 등 공동주택에서 발생한 화재에서 스프링클러가 정상 작동된 경우는 31.5%로 집계됐다. 설치됐더라도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 경우도 상당하다는 의미다.

황 의원은 "스프링클러 의무화 관련 법령 개정 이전에 미설치된 채로 건설된 아파트에 대해서 정책지원이 필요하다"며 "탈출로인 계단실의 안전을 확보할 수 있는 법 개정도 필요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