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장기전략위원회 “저탄소 경제 이행 위해 정부 재정·민간 재원 활용해야”

기재부 자문기구 제안 “저탄소 경제 강국 도약”

생태계 구축·시장 중심 인프라·新 기후규범 대응

김범석 기획재정부 제1차관이 7일 오전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열린 제2차 미래전략포럼에 참석해 인사말을 하고 있다. ⓒ기획재정부

저탄소 경제 이행을 위한 정책으로 정부 재정과 민간 재원을 활용하자는 방안이 정부 자문기기구에서 제시됐다.

기획재정부 자문위원회인 중장기전략위원회는 7일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열린 제2차 미래전략포럼에서 이같은 내용의 ‘저탄소 경제 이행을 위한 중장기 정책과제’를 발표했다.

이날 발표는 중장기전략위원회 위원인 오형나 경희대 국제학과 교수가 진행했다.

정부는 지난 2020년 2050 탄소중립 선언에 이어 2030 온실가스감축목표(NDC) 상향, 지난해 제1차 탄소중립 기본계획 수립 등을 진행해왔다.

그러나 제조업 비중과 탄소 배출이 많은 수출품 비중이 높은 우리나라는 기후 후발주자로서 산업·에너지 저탄소 여건은 불리한 실정이다.

위원회는 국내 대응 여건에 대해 ▲저탄소 산업 지원 부족 ▲저탄소 전환 촉진 인프라 미비 ▲신(新) 기후규범 대응 미흡 등이라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녹색 국제경쟁력 제고와 시장 중심의 저탄소 체계 확립을 목표로 미래 성장동력을 확보한 저탄소 경제 강국으로 도약하자고 제안했다.

위원회는 기후대응기금 규모를 2030년까지 2배 이상 확대하는 방안을 내놨다. 온실가스감축인지예산제도를 활용해 ‘우수 감축 사업’을 평가·선별하고 한국형 탄소차액계약제도를 연구해야 한다고 했다.

청정에너지, 무공해차, 순화경제 산업 등 유망 녹생 산업 육성 등도 제안했다.

한국형 탄소중립 핵심기술을 지속 관리하고 연구개발부터 사업화까지 집중지원하고 녹색 스타트업 지원기반도 강화해야 한다고 밝혔다.

기업 현장이 필요로 하는 탄소중립 인재도 양성하고 중기(中企) 계약학과 확대 등도 내놨다.

경제·산업계 부담을 최소화하며 시장 중심 탄소감축 유인을 높이기 위해 NDC 이행에 이바지하는 적정 배출허용총량 설정과 개방·역동적 시장으로 개선해야 한다는 제언도 내놨다.

안정적인 금융시장 개편을 위해 가격발견 기능을 높이고, 시장의 예측가능성 제고, 이월제한 단계적 폐지 등도 필요하다고 밝혔다.

위원회는 국제기준에 맞는 탄소크레딧을 국내에서 거래할 수 있는 한국 탄소크레딧 시장 기반을 구축해야한다고 제안했다.

국제 탄소규제 대응 강화를 위해선 국내 여건과 주요국 동향을 균형 있게 고려해 기후공시 관련 인프라를 단계적으로 구축하고 국내 법령을 사전에 정비해야 한다고 했다.

유럽연합(EU) 등의 주요 국제규범에 대한 범부처 대응 지원체계를 마련하고 전문가 양성, 컨설팅 지원 등을 통해 기업역량을 높이는 방안도 내놨다.

김범석 기획재정부 제1차관이 7일 오전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열린 제2차 미래전략포럼에 참석해 인사말을 하고 있다. ⓒ기획재정부

아울러 우리 수출기업과 국내산업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배출권 할당량과 방식을 지속적으로 재검토하자고 제안했다.

박재완 중장기전략위원장은 개회사를 통해 “우리기업이 저탄소 기술 경쟁우위를 가질 수 있는 분야를 선별해 집중 투자해야 한다”며 “가능한 모든 경제주체들이 탄소감축 활동에 쉽게 참여할 수 있는 메커니즘을 마련할 것”을 주문했다.

김범석 기획재정부 제1차관은 인사말을 통해 “저탄소 경제 이행은 ‘속도’의 문제”라며 “우리 경제의 저탄소 전환을 위해 재정·금융 지원을 강화하고, 배출권거래제를 시장친화적으로 고도화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우리 기업들의 수출과 경영에 지장이 없도록 신기후규범 이행에 필요한 기업지원 인프라도 체계적으로 확충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위원회는 발제 내용을 바탕으로, 산업 및 에너지 전환, 배출권거래제, 탄소중립 혁신기술 등 저탄소 경제 이행을 위한 의견을 나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