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메프 재발 방지·배달앱 갑질 도마위…플랫폼 규제 반응 팽팽 전망 [미리보는 국감]

공정위 칼날은 어디로…링에 오른 기업들

배민・쿠팡이츠・요기요 배달앱 줄 소환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 ⓒ뉴시스

다음 달 열릴 국회 정무위원회의 공정거래위원회 국정감사에서는 플랫폼·유통업계 일부 기업의 각종 ‘갑질’ 논란과 플랫폼 규제 관련 공정거래법 개정 추진 등 다양한 이슈가 도마에 오를 것으로 보인다.

24일 국회 정무위와 공정위 등에 따르면 내달 21일 열릴 이번 공정위 국감에는 유통업계 대표들이 국감장에 소환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특히 배달 수수료 논란과 관련해 배달의민족과 쿠팡이츠, 요기요 대표이사 등을 국정감사장에 증인으로 소환하는 것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국내 배달앱 시장 점유율 60%가 넘는 배민이 배달 중개 수수료율을 인상하면서 논란이 이어지고 있는데 이를 따져 물을 것으로 보인다.

쿠팡은 쿠팡이츠와 더불어 검색 순위 알고리즘을 조작해 자체 브랜드(PB) 상품을 우대했다는 의혹과 관련해서도 국감장에 불려 나올 가능성이 높다.

앞서 공정위는 지난달 7일 쿠팡의 공정거래법 위반 행위에 대한 제재 내용을 담은 의결서를 발송했다. 의결서에는 검색 알고리즘 조작과 임직원 리뷰를 통해 자체 브랜드(PB) 상품이 우수한 것처럼 소비자를 오인케 하고 구매를 유도하는 행위를 중단하라는 시정명령이 담긴 것으로 전해졌다.

쿠팡은 공정위로부터 1600억원대 과징금을 부과받았다. 쿠팡 PB 상품 자회사인 CPLB는 이를 취소해 달라는 행정소송을 낸 상태다. 오늘(24일) 서울고법에서 쿠팡이 신청한 시정명령 등에 관한 집행정지 신청에 대한 심문 기일을 연다.

알리익스프레스도 국감장에 소환될 가능성이 높다. 표시광고법 위반과 개인정보 침해 약관 등에 대해 질의가 오갈 것으로 보인다.

패션 플랫폼 무신사도 국감장에 나올 공산이 커졌다. 무신사는 입점업체 갑질 여부에 대한 공정위 조사를 받고 있다. 공정위는 무신사가 입점업체에 다른 플랫폼과 거래하지 못하도록 제한하고 시장지배적 지위를 남용해 불이익을 줬는지 살펴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티몬·위메프 판매 대금 정산 불능 사태에 대한 집중 감사도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기획재정부와 금융감독원 등에 따르면 공식 미정산 피해액은 1조3000억원 안팎으로 추산됐다.

판매 대금 정산 불능 사태는 법원에서 회생 결정이 났지만, 소관 부처인 금융감독원과 공정거래위원회 등에 대한 감사 요구가 커지고 있어 관련 부처에 대한 감사가 이뤄질 것이란 전망도 나온다.

이달 초 발표했던 플랫폼을 시장지배적 사업자로 간주하는 ‘사후 추정’을 골자로 한 ‘플랫폼 공정경쟁 촉진 입법 방향’에 대한 질의가 나올 것으로 보인다. 앞서 공정위는 변화 속도가 빠른 플랫폼 시장의 독과점 폐해에 신속히 대응하고, 시장 경쟁 질서를 보호하기 위해 공정거래법 개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시장 영향력이 압도적인 지배적 플랫폼의 반칙행위에 대한 사건 처리 속도를 높이고, 처벌을 강화하는 내용이 담겼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