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누구나 돌봄' 도민 이용 건 수 큰 폭 증가

지난 1월 156건→8월 15일 기준 5666건

이용자 중 71%는 1인가구, 74% 65세 이상

지난 8월 15일 기준 경기도 '누구나 돌봄' 이용 현황 그래프. ⓒ경기도 제공

민선 8기 경기도의 대표 복지정책인 '누구나 돌봄' 사업이 고무적인 성과를 보이고 있다.

23일 경기도에 따르면 지난 1월 처음 시작할 당시만 해도 156건에 불과했던 상담 건수가 지난 8월 15일 기준 5666건으로 큰 폭 증가했다. 상담에 이어 지원한 건 수 역시 125건에서 4585건으로 80%에 달했다. 나머지는 단순 상담이어서 지원이 이뤄지지 않았다.

상담 현황을 살펴보면 방문 3244건, 전화 1409건, 경기민원24 이용 50건, 사례관리사, 희망보듬이 등 기타가 963건이다. 이 중 서비스가 완료된 건은 272건이며, 1858건은 계획수립 단계(592건), 또는 지원 중(1266건)에 있다.

이용 대상 중 71%는 1인가구, 74%는 65세 이상, 99%는 소득 120% 이하로, 1인당 150만원을 지원했다. 예산은 경기도와 시군이 절반씩 부담하며, 중위소득 120%이하는 전액지원, 120%초과 150% 이하 50%지원, 150% 초과시 자부담이다.

가장 많은 돌봄 지원형태는 생활돌봄(1041건)으로 전체의 33%를 차지했으며, 식사지원(904건) 28%, 주거안전(580건) 18% 순으로 나타났다.

시군별로는 '기본형' 군에 속하는 양평군(662건)으로 가장 많았고, '확대형'에서는 시흥(739건), 파주(707건) 순으로 나타났다.

누구나 돌봄 대상인 용인, 광명, 파주, 포천, 이천, 시흥 등 6개 시는 지난 1월부터, 양평, 과천, 가평, 연천, 평택, 안성은 2월, 화성 3월, 남양주 4월, 부천 5월에 각각 시작했다. 내년부터는 도내 31개 시군 중 28개 시군이 참여할 예정이다.

경기도의 '누구나 돌봄'은 '돌봄은 시혜가 아닌 지속가능한 사회를 위한 투자'라는 김동연 지사의 신념이 반영됐다.

연령·소득 제한 없이 위기상황에 놓인 모든 도민에게 돌봄 인건비 일부를 지원한다. 특히 제도권의 복지서비스를 받기까지 처리 기간과 대기 등으로 인한 불편을 덜어주는 역할을 한다. 틈새 보완 서비스인 셈이다.

사업은 기본형과 확대형으로 나눠 진행된다. 기본형은 용인, 평택, 화성, 부천, 광명, 양평, 과천, 가평, 연천 등 9곳에서, 확대형은 시흥, 이천, 안성, 파주, 포천, 남양주 등 6곳서 진행된다.

기본형 서비스는 신체·가사 활동을 지원하는 생활돌봄, 이동을 지원하는 동행돌봄, 간단한 수리 등을 지원하는 주거안전, 도시락 배달 식사지원, 시설 단기 입소 일시보호 등 5개 분야 서비스다. 확대형은 기본형 5개 서비스에 재활돌봄과 심리상담 2개 분야를 추가한다.

누구나 돌봄 지원 서비스는 총 5단계로 진행되는데 △1단계 장기요양기관이나, 사회복지기관 등에서 행정복지센터로 긴급위기상황 발생 접수 △2단계 현장 방문해 상담 △3단계 돌봄계획 수립이다. 이어 △4단계로 7개 지원 항목 중 적합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5단계는 사후관리 형태로 기존 제도권복지지원 서비스를 연계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