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안 오늘뉴스 종합] 여야의정 협의체, 의사들 “국민 더 죽어야”, "KDDX 선정 절차, 연내 마무리", 폭탄된 '北 오물풍선', "해리스 승리" 등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오는 12일 여야의정 협의체 구성을 위한 고위당정협의회를 주재하고 의대 증원 과정에서 불거진 응급실 대란 사태를 정부·대통령실과 함께 논의한다.ⓒ데일리안 홍금표 기자

▲한동훈, '여야의정 협의체' 고위당정 주재…與 지도부, 의협과 접촉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오는 12일 여야의정 협의체 구성을 위한 고위당정협의회를 주재하고 의대 증원 과정에서 불거진 응급실 대란 사태를 정부·대통령실과 함께 논의한다.

이번 고위당정은 12일 오후 1시 국회에서 열릴 예정이다. 한동훈 대표 외에 추경호 원내대표와 김상훈 정책위의장 및 교육위·보건복지위 간사 등이 이날 참석할 예정이다. 정부에서는 한덕수 국무총리와 교육부·보건복지부 장·차관 등이 자리할 것으로 보인다.

협의회에 앞서 김 의장은 의사 출신인 인요한 최고위원, 한지아 수석대변인 등 당 지도부와 함께 서울 모처에서 대한의사협회 관계자들을 만나 의료계 의견을 청취할 예정이다. 의협 관계자들을 만나고 고위당정에서 의견을 수렴해 추석 연휴 전 의료 공백 문제를 어떻게든 풀어내겠다는 방침에서다.

▲의사들 “국민 더 죽어야” 발언에 정부 “선배·동료들이 바로잡아야”

정부가 의사와 의대생들만이 가입이 가능한 커뮤니티에서 “국민이 더 죽어 나가야 한다”는 취지의 글들이 올라온 것과 관련 “일부 의사 또는 의대생들의 잘못된 인식과 행동이 매우 안타깝고 유감스럽다”고 전했다.

정윤순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실장은 11일 응급의료 등 비상진료 대응 관련 브리핑에서 “선배 그리고 동료 의사들께서는 일부 의사들의 부적절한 행동을 바로잡아 주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이날 정 실장은 ‘의사 블랙리스트’와 관련 엄단 조치하겠다고 재차 강조했다. 그는 “이와 관련해서 경찰청은 복지부의 수사 의뢰에 따라 의사 집단행동 초기부터 현장에서 근무하고자 하는 의사 명단을 공개해서 진료 복귀를 방해하거나 모욕 또는 협박하는 행위에 대해 수사해 왔다”고 말했다.

복지부에 따르면 경찰청은 그간 총 42건을 수사했고 사건과 관련해 총 45명을 조사했다. 총 32명을 검찰에 송치하는 등 신속하고 엄정하게 조치하고 있다.

▲금투세 갈피 못잡는 야당...시장 혼선·위축에 개미들 ‘분통’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시행 여부을 두고 논란이 커진 가운데 야당이 오락가락 행보를 보이면서 개인 투자자들의 비판이 거세지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이 보완 후 예정대로 내년부터 시행 입장을 고수하면서도 명확한 입장을 정리하지 못해 시장 혼란과 불안 심리가 가중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11일 금융투자업계와 정치권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은 금투세 시행이 넉 달도 채 남지 않은 상황에서 ‘예정대로 시행’과 ‘일부 보완 후 시행’, ‘유예’ 등을 놓고 당내 갑론 을박을 이어가고 있다. 금투세 도입 여부를 결정할 수 있는 야당이 좀처럼 갈피를 잡지 못하면서 이를 지켜보는 시장과 투자자들의 불만도 커지는 형국이다.

정부와 여당은 연초부터 금투세 폐지를 추진해왔다. 이들과 개인 투자자들은 금투세가 도입되면 ‘큰손’ 이탈에 따른 증시 침체와 해외주식·부동산 쏠림 등이 심화될 것으로 우려하고 있다. 이에 여당인 국민의힘은 개인 투자자들의 폐지 여론을 등에 업고 국회 다수당인 더불어민주당에 유예·폐지 결단을 압박하고 있는 상태다.

반면 야당은 완전 폐지에 반대하면서 보완 후 시행에 무게를 싣고 있다. 납세 방식의 부분 손질 등 보완은 가능하지만 완전 폐지는 어렵다는 게 더불어민주당의 입장이다.

▲[단독] 방사청 "KDDX 선정 절차, 연내 마무리…경찰 수사와 별개로 진행"

방위사업청(방사청)이 경찰의 한국형 차기구축함(KDDX) 입찰 비리 의혹 수사와는 별개로 현장 실사 등 입체 선정 절차를 진행한다. 당초 7월 예정했었던 발주가 경찰의 수사로 미뤄지고 있는데, 더는 지체할 수 없다는 것이다.

방사청 고위 관계자는 11일 기자와 만나 "수사 결과를 무한정 기다릴 수 없다"면서 "선정 절차를 위한 서류 검토, 현장 실사 등의 과정을 진행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산업부가 방산업체 지정을 검토 하고 있는 상황"이라고도 덧붙였다.

이어 그는 "수사 결과를 예의주시하겠지만 결과가 나온다고 해도 가처분 신청 등을 통해 절차가 재차 멈출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문제가 최종적으로 확인되기 전까진 절차를 진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수사 결과가 나와도 응찰 업체간 잡음이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는 점에서 관련 절차를 우선 진행한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쓰레기에 기폭장치까지…폭탄된 '北 오물풍선' 어쩌나

북한이 날린 오물풍선이 원인으로 추정되는 화재가 수도권 곳곳에서 발생하면서 오물풍선이 무기화가 될 수 있단 우려가 커지고 있다. 풍선에 기폭장치를 다는 등 더 이상 북한의 오물풍선 살포를 단순 도발로 치부할 수 없단 지적이 나온다.

11일 합동참모본부에 따르면 일부 북한 쓰레기 풍선에 포착된 발열 타이머가 풍선과 적재물을 분리시키는 열선 작동 과정에서 불완전 분리 상태로 낙하되면 화재 발생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북한은 살포 이후 일정 시점에 발열 타이머가 작동하도록 고안한 풍선을 띄워 보냈는데, 풍선에 여러 묶음의 쓰레기가 담긴 낙하물 봉지가 매달려 있어 발열 타이머 작동으로 일부 비닐이 찢어지면 쓰레기가 낙하한다는 게 군 당국 설명이다.

▲[미국 대선 TV토론] 시청 유권자 63% "해리스 승리"

미국 대선 후보 간 TV 토론을 시청한 유권자 중 63%가 민주당 카멀라 해리스 부통령이 승리했다고 평가했다.

미 CNN 방송이 10일(현지시간) 토론 직후 여론조사 기관 SSRS에 의뢰해 실시한 여론조사에 따르면 3분의 2에 달하는 시청자들이 “해리스 부통령이 공화당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을 이겼다”고 답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의 승리라고 대답한 응답자는 37%에 그쳤다. 이는 사전 모집한 유권자 605명을 대상으로 진행됐으며 오차범위는 ±5.3%다.

또 ‘국가 문제 해결을 위해 누가 더 나은 비전을 제시했나’는 질문에 응답자의 42%가 해리스 부통령이라 답했고 33%가 트럼프 전 대통령이라고 답했다. 22%는 “두 후보 모두 제시하지 못했다”고 평가했다. 다만 ‘누가 더 국정 운영을 잘하겠는가’는 질문에는 응답자의 36%가 트럼프 전 대통령을, 32%가 해리스 부통령을 선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