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수 모형 꽁꽁 감춘 정부…‘세수 전망치 재추계’ 어찌 믿나 [기로에 선 세수재추계③]

수년째 세수 오차율 두 자릿수

공개한 뒤 민간 의견 들어봐야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3일 국회에서 열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해 김윤상 2차관(왼쪽)과 대화하고 있다. ⓒ연합뉴스

정부가 세수 재추계 결과를 이달 안에 발표할 것으로 보이는 가운데 추계 모형 공개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나온다.

기획재정부는 추계 모형 전면 공개는 곤란하다는 입장이다. 세계적으로도 세수모형을 공개하는 나라는 없다고 주장한다.

6일 관계 부처 등에 따르면 기재부는 세수 재추계 결과를 내놓기 위한 막바지 작업에 한창인 것으로 전해졌다.

지난해 56조원에 이어 올해도 30조원이 넘는 세수 펑크가 발생할 것으로 예측되는 가운데 추계 모형을 공개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기재부는 추계 모형을 공개하면 불필요한 혼란을 발생하고 정책 집행에 걸림돌로 작용할 수 있다며 거부하고 있다. 하지만 수년째 세수 오차율이 10%를 넘어서면서 여론은 기재부에 불리한 형국이다.

앞서 3년째 두 자릿수 세수 오차를 기록했는데, 올해도 반복될 가능성이 높다. 기재부의 세수 오차율은 2021년 17.8%, 2022년 13.3%, 2023년 14.8%로 집계됐다.

올해 세수는 지난 7월까지 208조8000억원이 걷혔다. 작년 같은 기간보다 8조8000억원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

현 추세대로면 32조원이 부족할 수 있다는 계산이 나온다. 연말까지 얼마가 들어올지는 모르지만 극적인 반전 세입은 기대하기 어렵다는 관측도 있다.

세무업계 관계자는 “추계모형을 수년째 공개하지 않는데 투명하게 보여줄 필요가 있다”며 “민간 전문가들과 정부가 이를 검증·연구해야 한다”고 밝혔다.

다른 주요국과 비교했을 때 우리나라 세수 오차는 큰 편이다.

국회예산정책처가 지난해 발표한 ‘세수오차의 원인과 개선과제’ 보고서에 따르면 주요국의 2020~2022년 세수오차폭(절대치) 평균은 ▲영국 12.7% ▲캐나다 10.6% ▲미국 8.9% ▲일본 8.6% ▲독일 7.4%다.

같은 기간 우리나라 세수 오차율은 11.1%로 주요국의 단순 평균(9.6%)보다 높은 수준이었다.

기재부 관계자는 “정부는 세수 추계 정확도를 높이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는 중”이라며 “근본적인 개선 대책도 논의 중”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