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경협, 국회입법조사처와 '국회 입법영향분석 세미나'

우원식 국회의장, 윤재옥 국회의원, 김창범 한국경제인협회 부회장을 비롯한 내빈들이 28일 국회도서관에서 '더 좋은 법률과 입법영향분석 각계가 말하다'를 주제로 열린 세미나에 참석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이번 세미나는 한국경제인협회, 국회입법조사처, 윤재옥 국회의원, 박성준 국회의원, 부승찬 국회의원, 국무조정실 등 21개 기관이 함께 입법영향분석 법제화의 의미를 되새기고, 국민 눈높이에 맞는 ‘더 좋은 법률 만들기’를 구체화하기 위해 기획됐다.ⓒ한국경제인협회

한국경제인협회는28일 국회도서관 대강당에서 국회입법조사처, 윤재옥 국회의원, 박성준 국회의원, 부승찬 국회의원, 국무조정실 등 21개 기관과 함께 '더 좋은 법률과 입법영향분석: 각계가 말하다'를 주제로 세미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입법영향분석은 법령의 집행 실태와 효과성 등 국민·사회에 미치는 각종 영향을 객관적·과학적으로 분석하는 것을 말한다.

세미나는 입법영향분석 법제화의 의미를 되새기고, 국민 눈높이에 맞는 ‘더 좋은 법률 만들기’를 구체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윤재옥 의원·박성준 의원·부승찬 의원은 법률안 발의 시 입법영향분석서를 제출하도록 하는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각각 대표발의한 바 있다.

김창범 한경협 상근부회장은 환영사를 통해 “의원입법 법률안은 정부입법과 달리 사전 영향분석이 없어 불필요한 규제가 쉽게 만들어지기도 한다”며 “불필요한 규제를 예방하기 위해 의원입법에 대한 입법영향분석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기조연설자로 나선 성낙인 전 서울대학교 총장은 “사회변화의 속도에 비례해 법안 발의가 증가하고 있으나 이에 대한 충분한 논의‧검토 및 대안모색이 어려운 상황”이라며 “국민 생활과 직접적으로 관련이 있는 경제분야 규제가 사전에 충분히 검토되지 않을 경우 그 영향이 매우 크다는 점을 고려할 때 입법영향분석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