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2(목) 데일리안 퇴근길 뉴스] “금투세, 단타 확대·자금 유출 등 부작용 극심…소탐대실” 등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22일 오전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내 자본시장과 개인 투자자 보호를 위한금융투자소득세 폐지 정책 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금투세, 단타 확대·자금 유출 등 부작용 극심…소탐대실”

내년 1월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시행 여부를 두고 혼란이 커지고 있는 가운데 국내 자본 시장과 개인 투자자 보호를 위해 이를 폐지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계속 커지고 있다.

정부와 여당에서는 폐지를 주장하는 가운데 국회 다수 의석을 차지하고 있는 야당에서 당론을 정하지 못하면서 시장 참여자와 투자자 모두 불만이 커지고 있다.

김상봉 한성대학교 경제학과 교수는 2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내 자본시장과 개인 투자자 보호를 위한 금융투자소득세 폐지 정책 토론회’에서 “금투세는 증시 내 유동성 감소 등으로 고려하면 사실상 1%가 아닌 전체 1400만 주식 참여자 전체에서 과세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김 교수는 “현재 코스피는 2200조원 규모인데 금투세 도입으로 자금이 적게는 300조원에서 많게는 500조원까지 이탈할 수 있다”며 “단기투자 중심 시장 형성, 외국 자본의 유입 위축, 해외 주식으로 이동으로 인한 환율 상승 등 세수 확대 효과보다 부작용이 훨씬 클 것으로 예상된다”고 설명했다.

금투세는 대주주 여부에 상관없이 주식·채권·펀드·파생상품 등 금융투자상품에 투자해 일정 금액(주식 5000만원·기타 250만원)이 넘는 소득을 올린 투자자에게 20%(3억원 초과분은 25%)의 세금을 부과하는 제도다.

▲법원 "최태원 동거인 김희영, 노소영에 20억 위자료 지급…공동 책임"

최태원 SK 회장 동거인이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에게 20억원의 위자료를 지급해야한다는 1심 판결이 나왔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가정법원 가사4부(부장판사 이광우)는 이날 노 관장이 최 회장 동거인인 김희영 티앤씨재단 이사장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피고는 최 회장과 공동으로 노 관장에게 20억원을 지급하라"며 원고일부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제출된 증거에 의하면 피고와 최 회장의 부정행위, 혼외자 출산, 일방적 가출 및 피고와 최 회장의 공개적 행보 등이 노 관장과 최 회장간의 근본적 신뢰관계를 훼손하고 혼인관계가 파탄되게 했음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이어 "최 회장과 연인이 되기 전 최 회장 부부는 이미 혼인파탄 관계였고, 주된 책임이 노 관장 측에 있었다"는 김 이사장 측 주장에 대해서는 "부정행위 이전에 노 관장과 최 회장이 혼인파탄에 이르렀다거나 책임이 노 관장에게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인정하지 않았다.

그러면서 "피고와 최 회장의 부정행위 경위, 정도, 혼인상황, 경과 고려해 볼 때 피고의 책임이 최 회장과 비교해 특별히 달리 정해야 할 정도로 가볍다고 보기 어렵다"며 최 회장과 공동으로 위자료 20억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20억원은 최 회장과 노 관장의 이혼소송 항소심이 최 회장에게 선고한 위자료와 같은 액수다.

▲"광복 영화" 말하니 목록이 좌르륵…한층 똑똑해진 삼성 AI TV

"형사들이 치킨 파는 영화 찾아줘"라고 하자 해당 영화 리스트가 순식간에 화면을 채운다. 이어 "첫 번째 거 선택하고 1시간 뒤에 TV 꺼줘"라고 말하자 OTT에 연결한 후 꺼짐 예약을 실행한다.

가족 간의 대화가 아니다. 새로운 AI 음성 기술이 자연어를 기반으로 맥락을 이해해 답변한 것이다.

삼성전자는 22일 삼성전자 수원사업장 디지털연구소(R4)에서 AI 홈 라이프의 중심으로 진화하는 새로운 'AI 스크린' 경험 행사를 열고 TV에 자연어 기반 맥락을 이해하고 다양한 지시를 한 번에 명령할 수 있는 AI 음성 기술을 처음으로 공개했다.

AI 음성 기술은 한 가지 이상 다양한 지시를 한 번에 명령할 수 있어 원하는 콘텐츠를 찾아보고 시청하는 경험을 한 단계 높여준다.

행사 현장에서 삼성 관계자가 "형사들이 치킨파는 영화 찾아줘"라고 말하자 곧장 극한직업, 공조, 치외법권 등의 영화 목록이 떴다. "이민 관련 영화 찾아줘"라고 명령할 때도 마찬가지였다. 미나리, 터미널, 프로포즈, 이민자 등 다양한 제목이 한 눈에 보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