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예산·감세 통합관리…나라살림 유사·중복지출 정비

정부, ‘조세·재정지출 연계 강화 방안’ 발표

‘dBrain+’을 통한 조세·재정지출 통합 관리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데일리안 DB

정부가 조세지출과 재정지출을 연계 관리해 나라살림 유사·중복 지출을 방지한다.

정부는 2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의 ‘조세·재정지출 연계 강화 방안’을 발표했다.

조세지출 및 재정지출은 경제성장, 서민생활 안정 등국가재정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양대 정책수단이다.

조세지출에는 조세감면·비과세·소득공제·세액공제·우대세율 적용 또는 과세이연 등이 포함된다. 올해 기준 조세지출은 총 276개, 재정지출은 9557개에 달한다.

그간 조세·재정지출은 지출방식·분류체계 차이 등으로 인해 종합적 관리 노력이 미흡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구체적으로 조세·재정지출 간 연계 부족으로 분류체계 차이로 인해 분야별 직접비교가 어렵다고 했다.

전체 정부지출(재정+조세) 규모 파악이 곤란하고 예산편성 및 조세특례 검토 과정에서 유사·중복지출 사전검토가 어려워 전략적 재원배분 및 지출효율화 한계가 있었다.

또 심층평가·정책만족도 조사가 독립적으로 운영돼 종합비교·우선순위 검토 등에 기반한 환류 및 제도개선 미흡했다.

이에 정부는 ▲통합 재정관리 기반 조성 ▲조세·재정지출간 유사·중복 관리 강화 ▲평가·환류 강화 등을 추진해 이를 개선한다.

우선 통합 재정관리 기반 구축을 위해 현재 16대 분야로 관리 중인 조세지출 분류를 재정지출과 같이 12대 분야로 통합·공개한다.

디지털예산회계시스템(dBrain+)에 조세지출 데이터를 입력해 연계한다. 내년부터는 dBrain+을 통해 재정정보 통합 산출·활용토록한다.

각 부처 재정사업 담당자 대상 맞춤형 조세지출 교육 콘텐츠도 개발·보급할 예정이다.

조세·재정지출간 유사·중복 관리 강화를 위해 정책설계 및 유사·중복지출 검토 시 담당자가 참고할 수 있는 지출수단 선택 참고기준을 마련한다.

각 부처 지출 요구시, 유사·중복지출 제출을 의무화하고 세제개편안 마련 및 정부예산안 편성 과정에서 조세·재정지출간 유사·중복지출 점검·정비한다.

평가·환류 강화를 위해 조세-재정간 유사·중복 정비 및 제도개선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사업(군)을 대상으로 한 통합심층평가 제도를 도입한다.

아울러 조세·재정지출이 중복되는 사업군에 대해서는 ‘조세·재정지출 정책만족도 조사’를 통해 제도개선을 추진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