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당 프리미엄' 과시한 한동훈…'주가 폭락' '티메프' 대책 마련 '승부수'

위메프·티몬 사태 관련 당정협의회 개최

韓, 이재명에 "금투세 폐지 초당적 논의 제안"

티메프 사태 "일반 상품 환불 신속 지원"

주가 폭락엔 "해외발 충격…금투세 폐지"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6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위메프·티몬 사태 관련 당정협의회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데일리안 홍금표 기자

정부·여당이 한동훈 지도부가 들어선 이후 처음으로 당정협의회를 가졌다. 이 자리에서 한 대표는 금투세 폐지, 주가 폭락, 티메프 사태 등에 대한 대책 마련을 촉구하며 정책 아젠다 선점을 위한 적극적 움직임을 보였다.

한동훈 대표는 6일 국회에서 열린 '위메프·티몬 사태 관련 당정협의회'에서 위메프·티몬 사태와 관련해 "(첫째) 피해를 최소화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둘째는 그 과정에서 우리가 가진 원칙을 훼손하지 말아야 한다. 셋째는 다시는 이런 일이 재발하지 않게 할 제도 개선이 꼭 필요하다"는 원칙을 제시했다.

그러면서 "이커머스(전자상거래) 업체는 정산 주기를 명확히 해야 할 필요가 있다는 요청이 계속 있어왔다"며 "위탁형 이커머스는 에스크로 도입을 전향적으로 검토해야 한다. 위탁형은 금융기관적 성격이 있어서 필요한 규제는 반드시 따라야 한다"고 주문했다.

아울러 취임 초부터 강조해온 금투세 폐지에 대해서도 입장을 밝혔다. 그는 민주당을 향해 "이번 폭락 때문에라도 '금융투자소득세 폐지'에 대한 초당적 입장을 밝혀야 한다"고 공개 요청했다.

이어 "이재명 민주당 전 대표께서도 다소 유연한 입장을 밝힌 것으로 안다"며 "상황이 바뀐 점을 감안해 우리가 타이밍을 놓치지 않도록 전향적이고 초당적인 논의를 하자는 제안을 공식적으로 드린다"고 했다.

한지아 국민의힘 수석대변인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민주당이 오는 7일로 예정됐던 금투세 관련 토론회를 전격 취소한 것으로 알려졌다"며 "한 대표는 민주당이 하지 못한 금투세 토론회를 우리 국민의힘과 같이 하자고 제안했다"고 밝혔다.

이어 "(한 대표는) 이것이 민생 토론이고 민생 정치라고 강조했다. 정책도 골든타임이 있다"며 "지금이 금투세 정책에 대해 함께 허심탄회 논의할 적기다. 국민의힘이 먼저 시작하겠다"고 했다.

한 대표의 민생 정책 드라이브에 정부도 보조를 맞췄다. 최상목 경제부총리는 티메프 사태와 관련해 "일반 상품에 대한 환불을 신속히 지원하겠다"며 "긴급경영안정자금 중 신용보증기금 등의 금융 지원은 이번주 중 접수를 개시하겠다"고 밝혔다.

김상훈 국민의힘 정책위의장도 '위메프·티몬 사태 관련 당정협의'를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소비자의 피해 구제를 위해 일반 상품의 경우 신용카드사와 전자지급결제대행(PG)사를 통해 이번 주 중 환불이 완료되도록 지원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피해기업에는 2000억 규모의 긴급경영자금, 3000억 규모의 신용보증기금·기업은행 자금 등 긴급 유동성을 공급하고, 임금체불 발생 시 대지급금, 생계비 융자지원도 검토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이어 김 의장은 "당에선 피해기업이 조속한 시일 안에 지원받도록 정부가 자금집행을 서둘러줄 것을 요청했고, 정부는 이를 적극적으로 수용하기로 했다"며 "정부의 긴급 유동성 지원과 관련해 당에선 별도 금리 인하 여지가 없는지, 업체당 한도를 확대할 수 있는지 검토를 요청했다"고 덧붙였다.

이밖에 당정은 최대 60일에 달하는 이커머스 정산 기한을 단축하고 판매 대금을 별도 관리하도록 하는 의무 규정을 신설하기로 했다.

아울러 당정은 주식시장 주가 폭락에 대한 동향 분석을 전하며 기민한 대응을 공언했다.

김 의장은 "주식시장에 대한 해외발 충격 요인으로 빚어진 사태로 보고 있다"며 "최근 미국 경기 둔화 상황, 빅테크 기업 실적 저하, 일본 등의 금리 인상으로 인해 미국 시장의 자금 이탈이 이어지고 있는 부분이 예견돼 국내 주식시장까지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이어 "정부에서 파악하기로는 미국 고용 지표가 크게 나쁘지 않아 정부 모니터링을 강화하겠지만, 주식시장에서는 중동 등의 악재가 있어도 안정화되지 않을까 이야기하고 있다"며 "결국 금투세 폐지가 과제 아니겠냐는 정부 입장이 있었고, 앞으로 우리 주식시장의 수요 기반이 더욱 강화될 수 있도록 조치해 나가겠다는 정부 입장이 있었다"고 전했다.

이와 관련해 한 국민의힘 의원은 데일리안과의 통화에서 "현재 국회가 거대 야당인 상황에서 여당으로서는 새로운 돌파구를 찾아야 하는 상황"이라며 "이런 상황에서 당정이 국민들이 실질적으로 필요한 사안에 대해 즉각적으로 반응하는 모습을 보이고, '여당 프리미엄'을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모습을 보인다면 국민들도 긍정적으로 반응할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이어 "특히 야당이 백날 간담회를 하고 의견을 듣는 것보다 여당이 나서 해결하는 모습이 대비가 된다면 국민께 더 효과적으로 와닿을 수 있을 것이라고 본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