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안 오늘뉴스 종합] 대통령실, 野 주도 이진숙 탄핵에 "오물탄핵…北 오물풍선과 무슨 차이냐" 등
입력 2024.08.02 21:00 수정 2024.08.02 2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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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실, 野 주도 이진숙 탄핵에 "오물탄핵…北 오물풍선과 무슨 차이냐"
대통령실은 더불어민주당이 주도한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 탄핵소추안이 2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것과 관련해 "깊은 유감을 표한다"며 "이 같은 무도한 탄핵이야 말로 반헌법·반법률적 행태"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정혜전 대통령실 대변인은 이날 오후 용산 대통령실에서 브리핑을 열어 이 같이 밝힌 뒤 "야당의 탄핵 폭주에 맞서 이 위원장은 당당히 헌법재판소의 심판을 받을 것"이라고 했다.
정 대변인은 "22대 국회 들어 지난 두 달 동안 민주당이 발의한 탄핵안만 이번이 7번째로, 9일에 1건 꼴로 탄핵안을 발의하고 있다"며 "북한이 오물풍선을 보낸 것과 야당이 오물탄핵을 하는 것이 대체 무슨 차이가 있는지 되묻고 싶다. 대체 누구를 위한 탄핵이냐"라고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25만원 살포법·이진숙 탄핵안' 국회 통과…野 또 강행처리
더불어민주당을 비롯한 야당이 국회 본회의에서 '전국민 25만원 살포법'과 '이진숙 신임 방송통신위원장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단독으로 처리했다.
2일 오후 야당 주도로 본회의를 통과한 25만원 살포법(민생회복지원금지급 특별조치법)은 민주당의 22대 국회 당론 1호 법안이자 이재명 전 대표의 지난 4·10 총선 공약이다.
야당은 국민의힘의 필리버스터를 24시간 41분 만에 강제 종료시키고 법안을 강행 처리했다. 국민의힘 의원들이 퇴장한 가운데 법안은 재석 의원 187명 중 찬성 186명, 반대 1명으로 가결됐다. 반대 1표는 이준석 개혁신당 의원이 던졌다. 국민의힘은 25만원 살포법 필리버스터 종결을 위한 표결 시작 직후 본회의장에서 퇴장했다.
이 법안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전 국민을 대상으로 총 13조원에 달하는 지역사랑상품권 지원금을 살포하도록 규정했다. 금액은 지급 대상에 따라 25만∼35만원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했다.
▲법원, 티메프 자율구조조정 승인…회생개시 한 달 미뤄진다
서울회생법원이 티몬·위메프의 자율 구조조정을 지원하고 회생절차 개시 여부 결정을 한 달간 보류하기로 했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회생법원 회생2부(재판장 안병욱 법원장·부장판사 양민호)는 2일 티몬과 위메프의 각 대표자 심문을 마치고, 채권자와 채무자(티몬, 위메프) 사이의 자율적인 구조조정(ARS·Autonomous Restructuring Support)을 지원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회생절차 개시 여부에 대한 결정을 오는 다음달 2일까지 보류하기로 했다.
또 티몬, 위메프 사건의 채권자인 소상공인을 최대한 보호하고 지원하기 위해 정부기관 및 유관기관을 포함한 '회생절차 협의회'를 오는 13일 개최할 계획이다.
ARS는 채권자들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회생절차 개시를 일정 기간 보류하되, 그 기간 동안 기업이 기존처럼 영업하면서 채권자들과의 구조조정을 협의하는 제도다.
▲한양證, 지분 인수 우선협상자로 KCGI 선정…매각가 2450억
한양증권이 경영권 인수 우선협상대상자로 KCGI를 선정했다. KCGI는 앞으로 5주 간의 독점적 협상권을 갖고 실사를 진행한다.
한양증권은 2일 최대주주인 학교법인 한양학원에 확인한 결과, 한양학원과 백남관광, HBDC 등 특수관계인이 KCGI를 지분 인수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했다고 공시했다. 차순위 협상대상자로는 LF그룹을 선정했다.
앞서 KCGI, LF그룹, 케이엘앤파트너스, HXD화성개발 컨소시엄, 케이프증권 등 5곳은 인수의향서(LOI)를 제출하고 인수전에 뛰어들었다.
우선협상대상자는 경쟁입찰에서 가장 유리한 조건을 제시해 1차로 추려진 업체를 말한다. 선정된 업체는 배타적 협상기간 동안 우선적으로 매각 협상에 임할 수 있는 권리를 갖게 된다.
지분 매매 대상주식은 보통주 376만6973주로 지분율은 29.6%다. 매매대금은 1주당 6만5000원으로 2448억5324만원 규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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