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대 국회서도 연금개혁 공회전…두 달째 여야 기싸움만

與 “협의체 먼저 구성해 논의”

野 “정부 개혁안 제출 먼저”

특위 vs 소위 회의체도 충돌

28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16회 국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 ⓒ뉴시스

21대 국회에서 좌초한 연금개혁 논의가 22대 국회에서도 공회전만 거듭하고 있다. 앞서 여야가 22대 국회에서 신속하게 처리하겠다고 언급한 것과 달리 개원 후 두 달가량의 기간 동안 줄다리기만 계속하고 있어서다.

여야 모두 연금개혁의 필요성을 느끼곤 있으나 시각차는 여전하다. 국민의힘은 ‘여야정 협의체’ 먼저 구성하고 연금개혁을 논의하자고 주장하는 반면, 더불어민주당에서는 정부 개혁안 제출이 먼저라고 요구한다.

현안에 대해 여야가 머리를 맞대고 논의하는 등 책임 있는 모습이 아닌 갈등하고 대립하는 부작용만 보이는 것이다.

21대 국회에선 연금개혁안 여야 합의가 끝내 불발됐다. 연금특위는 막판 조정을 통해 보험료율을 9%에서 13%로 올리는 데 합의했다.

하지만 국민의힘은 재정 안정을 위해 소득대체율(생애 평균소득 대비 연금 수령액)을 43%까지만 올릴 수 있다고 하자 민주당은 노후 소득 보장을 위해 소득대체율이 45%는 돼야 한다고 대립하면서 개혁안은 끝내 무산됐다.

국민의힘은 기초연금, 퇴직연금 등을 연계해 모수개혁과 구조개혁을 동시 진행할 것을 주장한다. 여야가 같이 참여하는 특위나 협의체를 만들어 방안을 논의하자는 취지다.

반면, 민주당은 모수개혁부터 처리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정부가 연금 개혁 방안을 마련하고 국회에 제출해 국회의 심의와 동의를 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입장이다.

지난 16일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여야정 협의체 구성을 위한 실무 협의를 시작할 것을 제안한다”고 밝혔다.

이에 진성준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공론조사 및 여야 협상과 결단을 통해 어렵게 도출한 국회의 연금개혁안을 정부가 거부한 만큼 정부가 연금개혁방안을 마련하고 국회에 제출하라”고 여당 제안을 일축했다.

향후 개혁 방안을 논의할 회의체를 두고서도 의견충돌을 빚고 있다. 여당은 특위나 여야정 협의체를 구성해 실무에 들어가자고 하지만 민주당에서는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내 연금소위를 신설해 논의하자고 한다.

민주당은 국민연금이 복지위 소관인 만큼 복지위에서 하면 된다는 입장이나 국민의힘은 기획재정부, 보건복지부 등 여러 부처의 논의가 필요한 만큼 연금소위로는 부족하다는 입장이다.

연금은 복잡한 사회보장 제도다.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이 필요하다는 의미다. 실제로 연금 전문가, 경제학자, 사회복지학자 등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들이 참여해 심층적인 논의를 해도 국민적 공감대를 형성하기 어렵다.

국회의원들이 모든 분야에 전문성을 갖추기는 어렵기 때문에 다양한 분야의 사람들이 참여해 논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이 나오는 이유다.

특히 현재 연금 제도의 지속 가능성에 대한 불신이 가장 큰 청년층의 목소리가 연금개혁 논의 과정에서 충분히 반영되지 않는다는 불만이 나오는 만큼 국민적 공감대 형성을 위해서는 각계각층에 대한 의견 수렴이 가장 중요하다.

정부는 국회 논의를 적극 뒷받침하겠다고 강조했다. 복지부는 “연금개혁은 구조개혁 틀 속에서 모수개혁도 동시에 추진할 필요가 있다”며 “국민연금은 지속가능성 제고에, 기초연금은 빈곤 완화에 중점을 두고 실질소득 제고와 미래세대 부담 완화 방안을 함께 모색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국회에서 지속가능한 연금개혁안을 마련할 수 있도록 정부는 적극 협력하고 지원하겠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