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시내버스 준공영제 20년…"공공성 올라갔지만 운행속도 느려져"

"준공영제 도입으로 적자노선도 유지 가능…교통취약지역 이동편의성 개선"

"느려진 버스 통행속도는 경쟁력 약화 요인…승용차 이용 더 줄이도록 유도해야"

세계 대도시와 비교했을 때 버스요금 매우 저렴…요금 올려도 적자 면치 못해

서울역 앞을 지나는 서울 시내버스ⓒ연합뉴스

서울 시내버스 준공영제 시행 20년을 맞아 열린 토론회에서 서울 시내버스의 공공성은 올라갔지만 운행 속도가 저하되는 문제점이 심화되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버스 운행 속도 저하는 승용차 이용 증가 영향인만큼 대중교통 이용에 대한 혜택을 더욱 늘려 시내버스의 수송분담률을 올려야 한다는 대안이 제시됐다.

대한교통학회는 1일 오후 2시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현행 버스 정책을 점검하고 지속 가능한 대중교통체계 발전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서울 시내버스의 지속 가능한 발전 방안'을 주제로 정책토론회를 열었다.

서울 시내버스 준공영제는 버스회사의 경영 건전화와 운송 서비스 질 향상을 위해 2004년 7월 1일 도입됐다. 시가 버스업체의 운송수입금 부족액(적자) 등을 보전해주는 대신 취약지역 노선을 유지하는 등 공공성을 유지하는 제도다. 준공영제 도입 이후 이용객이 적은 적자노선도 유지할 수 있게 되면서 교통취약지역의 이동편의성이 개선됐다는 것이 최대 성과로 꼽힌다.

황보연 서울시립대 교통공학과 초빙교수는 '서울 버스 개혁 20년의 성과와 과제'란 주제 발표에서 "서울시와 버스 사업자, 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버스 거버넌스를 통해 만들어진 준공영제로 노선 개편과 함께 중앙버스전용차로, 환승 할인 요금제, 수입금 공동관리를 통한 서비스 경쟁 등이 도입되면서 시민 만족도가 높아지고 이용객이 늘어나는 등 성과를 거뒀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2014년을 정점으로 대중교통 분담률이 점차 감소하고 코로나19 이후 승용차 통행이 급증하는 한편, 전용차로 버스 통행속도가 승용차 통행속도보다 느려져 버스의 경쟁력이 갈수록 악화하고 있다고 황 교수는 지적했다.

실제 2007년 시속 22.3㎞에 달했던 중앙버스전용차로 속도는 2022년 시속 17.2㎞까지 낮아져 승용차 도심 속도(19.2㎞)에 미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런 버스 속도 저하는 교차로에서의 진행방향과 무관하게 모든 버스가 중앙버스정류소에 정차하도록 돼 있는 구간에서 더욱 두드러지게 나타난다.

황 교수는 "이에 더해 대중교통 운영 적자가 가중되고 있어 요금 인상과 지방정부 재정지원만으로는 감당하기 어려운 상태"라고 설명했다. 이어 "2030년 대중교통 분담률을 75% 목표로 하는 대중교통체계 확립이 시급하다"며 "차량 운행 제한과 교통유발부담금 등 승용차 수요관리를 통해 버스우선 정책을 추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황 교수는 특히 "정부가 도로에만 61%를 배정하고 교통체계 관리계정엔 3.1%만 배정한 교통시설특별회계 교통체계관리계정의 재원을 10%까지만 늘려도 버스 등 교통복지 재원이 확보될 수 있다"며 "버스회사가 경영능력을 발휘하도록 인센티브, 페널티도 확대해야 한다"고 말했다.

주요 해외 도시 대비 서울 버스요금 수준ⓒ대한교통학회 제공

임삼진 한국환경조사평가원 원장은 20년째 이어지는 서울의 낮은 버스 요금과 다른 선진국 도시에 비해 부족한 서울 버스 재정지원금을 지적했다.

임 원장은 "현재 서울의 버스요금은 미국 뉴욕의 36%, 영국 런던의 41%, 프랑스 파리의 53%, 일본 도쿄의 74% 수준"이라며 "1인당 월 소득 대비 월 버스요금 비중도 1.62%로, 런던 2.87%, 도쿄 2.52%, 뉴욕 2.33%, 파리 1.86%에 비해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고 설명했다.

임 원장은 "기후 위기, 탄소중립 시대에 요구되는 지속 가능한 도시교통전략의 핵심은 승용차 이용을 줄이고 대중교통 이용을 늘리는 것"이라며 "버스 우대정책을 강화해 승용차 이용 급감 추세가 지속되도록 인식의 전환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또 "경기도 버스 운행량이 너무 많아 서울 시내 교통에서 여러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며 "수도권 교통 문제의 통합적 해결 방안을 마련하고 서울·경기 경계 요충지에 환승센터를 건립하는 등 종합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학회는 오는 9월 준공영제의 발전방안에 관한 정책토론회를 1차례 더 개최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