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호철 "민주당의 직무유기가 방통위 2인 체제 만들었다"

문호철 전 MBC 보도국장, 6월 29일 페이스북에 글 올려

문호철 전 MBC 보도국장이 6월 28일 오전 정부과천청사 정문 앞에서 MBC노동조합(제3노조), 국민의힘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 상임위원장단, 원내대표단 등과 함께 방통위원장 탄핵소추 규탄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연합뉴스

방통위 2인 체제를 계속 유지시킨 귀책사유는 민주당에 있다.(2인 체제 운영·의결이 위법은 아니라는 것을 전제한다)

지난해 3월 민주당이 방통위원으로추천한 최민희는 2019년 7월에 정보산업연합회상근부회장으로 선임됐던 전력이 있었다.

방통위설치운영법 10조(결격사유) 2항은 '방송.통신관련 사업에 종사하거나 위원 임명전 3년이내에 종사하였던 사람'을 방통위원 결격사유로 규정하고 있다.

즉 통신관련단체인 정보산업연합회 부회장 경력이 문제되어 대통령은 최민희를 방통위원으로 임명하지 못했다.

문호철 전 MBC 보도국장이 6월 28일 오전 정부과천청사 정문 앞에서 MBC노동조합(제3노조), 국민의힘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 상임위원장단, 원내대표단 등과 함께 방통위원장 탄핵소추 규탄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연합뉴스

이 상태에서 작년 8월 국힘몫 김효제 방통위원과 민주당몫 김현위원임기가 만료됐다.

국힘당은 후임으로 이진숙 前대전MBC 사장을 추천했지만, 민주당은 표결을 거부했다.

나아가 자신들 몫의 김현위원 후임 방통위원 추천도 하지않았다.

민주당의 직무유기가 현재 방통위 2인체제를 만든것이다.

민주당의 억지와 내로남불은 이정도면 가히 역대급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