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조롱·막말 논란에…한 총리 "국민 실망시키고 국격 떨어트려"(종합)

26일 서울청사서 출입기자단 간담회

"상임위 일부 의원 막말 굉장히 유감"

"국민 움직이는 힘, 모욕·조롱에서 나오지 않아"

한덕수 국무총리가 26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별관에서 현안 관련 출입기자단 백브리핑을 하고 있다. ⓒ뉴시스

한덕수 국무총리가 국회를 향해 "일부 상임위원회서 일부 의원님들의 막말은 굉장히 유감"이라고 밝혔다. 최근 '채상병 특검법(순직 해병 수사 방해 및 사건 은폐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 입법청문회와 국회 각종 상임위원회에서 일어난 더불어민주당의 막말·조롱 논란에 대한 입장이다.

한덕수 총리는 26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출입기자단 간담회에서 "헌법은 분명 행정부와 입법부와 사법부에 대한 3권분립을 분명히 하고 이들 간의 적절한 견제와 균형을 통해 국민을 위한 체제를 갖추라고 명령하는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누가 누구보다 낫고, 누가 누구보다 우월하고 이런 것은 있을 수 없다고 생각한다"며 " 그런 점에서 (국회의원들이) 우리 국무위원들에게 법에 따라 허용되는 일들에 대해 충분히 시간과 기회를 주면 좋겠는데, 그것들이 일종의 조롱·모욕·막말 등을 통해 분위기 형성이 잘 되지 않았다"고 아쉬워했다.

그러면서 "그런 분위기가 잘 형성되지 않았다는 것은 우리 22대 국회가 헌법 46조 2항 '국회의원은 국가의 이익을 우선하는 양심에 따라 직무를 행한다'는 조항에 맞도록 이뤄질 것으로 기대했던 나로서도 굉장히 실망했다"고 했다.

유상범 국민의힘 의원이 25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정청래 법제사법위원장에게 의사일정 변경 등으로 항의하고 있다. ⓒ뉴시스

최근 정치권 일각에서는 거대 야당인 민주당이 국회 각종 상임위를 일방적으로 운영하면서, 참고인·증인 등에 대한 막말·조롱이 도를 넘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지난 21일 민주당이 강행한 '채상병 특검법' 입법 청문회에선 민주당 소속 정청래 법사위원장이 증인들의 답변 거부 등을 문제 삼아 '10분 퇴장' 명령을 반복했다. 과방위·복지위·국토위 등에서도 각 부처 장관들이 야당을 상대로 곤욕을 치렀다.

또한 지난 24일 법사위에서는 정청래 위원장과 국민의힘 유상범 의원 등이 간사 선임을 두고 대치하는 과정에서 '이름이 뭐냐' '공부좀 하고 오라' 등 설전을 벌이는 촌극도 나왔다.

여야 감정의 골이 깊어진 가운데, 국민의힘은 이날 정 위원장을 국회 윤리위원회에 제소했다. 정 위원장이 법사위 운영 과정에서 상임위 권한을 남용하고 채상병 특검법 입법청문회와 관련된 증인을 모욕했단 주장이다. 정 위원장은 "뜨거운 맛을 보여주겠다"고 맞대응했다.

한 총리는 이러한 일련의 사태를 염두에 둔 듯 "이런 일들은 매일매일 이렇게 고된 삶을 살고 계시는 국민을 실망 시키고 국격을 떨어뜨리고 사회 전체에 큰 상처를 남기는 일"이라며 "국민을 움직이는 진정한 정치의 힘은 모욕과 조롱에서 나오지 않는다고 생각한다"고 작심발언을 쏟아냈다.

그는 "앞으로 우리 국회 운영 과정에서 존중과 배려가 뿌리내리도록 의원들께서 꼭 그런 분위기를 만들어 주시라"며 "이를 위해 정부도 적극적으로 협력하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