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월부터 의료농단 싸움 시작?…정부 “집단휴진 아무런 의미 없어”

의협, 집단휴진 등 내달 정부와 큰 싸움 예고

정부 “의대증원 과거 일…미래 일 동참해달라”

전공의 처분, 이탈 기간 따라 수위 달라질 듯

대구 중구 경북대학교병원의 한 외래진료실 앞에 의료진 부족으로 인한 비상 진료 상황을 알리는 안내문이 송출되고 있다.ⓒ연합뉴스

정부의 의대증원 강행을 비판하는 의료계의 투쟁 수위가 날로 거세지는 가운데 정부도 병원을 이탈한 전공의들의 면허정지 처분을 위한 구체적인 기준을 만들고 있다.

31일 정부·의료계 등에 따르면 전날 대한의사협회(의협)는 ‘대한민국 정부 한국의료 사망선고의 날’이라고 이름 붙인 집회를 열고 전국 6개 지역에서 촛불집회를 열고 정부의 의대 증원을 강도 높게 비난했다.

이 자리에서 임현택 의협 회장은 ‘나치 시대의 게슈타포(비밀경찰)’ 등 표현으로 정부를 거세게 힐난하면서 6월부터 본격적으로 의료 농단에 대한 큰 싸움을 예고했다.

임 회장은 6월부터 시작한다는 큰 싸움과 관련 “(의대) 교수님들도 기꺼이 동의해 줬다”며 “이제는 개원의, 봉직의도 본격적으로 이 큰 싸움에 나와줘야 한다”고 동참을 요구했다.

이어 “만약 정부가 지금이라도 잘못된 길로 가는 것을 바로잡지 않고 계속해 나라가 망하는 길로 가겠다면 의사들은 시민들과 함께 국가를 잘못된 길로 인도하는 자들을 끌어내리는 선봉에 서겠다”고 덧붙였다.

이 가운데 정부는 전공의들의 복귀를 위한 유화책을 내놓으면서도 복귀자와 미복귀자에 대한 차이가 확실하게 있을 것이라고 선을 그었다. 특히 복귀한 전공의에 대해서는 불이익을 최소화한다는 방침이다.

전병왕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제1통제관(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실장)이 31일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브리핑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전병왕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제1통제관 겸 보건의료정책실장은 이날 의사 집단행동 중대본 브리핑에서 병원을 이탈한 전공의들에게 “의료현장을 떠나있는 시간이 길어지면서 수련 이수와 미래에 대한 불안감 등여러분 한분 한분이 겪고 있는 어려움이 매우 클 것으로 생각한다”고 우려했다.

이어 “여러분 없이 의료현장을 지키고 있는 교수도, 동료들도 지쳐가고 있다. 무엇보다 지금의 상황을 지켜보며 불안과 걱정으로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는 환자들 역시 여러분들의 복귀를 애타게 기다린다”며 “이제는 정부를 믿고 용기 내 소속된 병원으로 돌아오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면허정지 처분과 관련해선 이탈 기간에 따라 처분 내용이 달라질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결국 이탈 기간에 따라 거기에 대한 처분 내용도 당연히 달라질 것”이라며 “복귀를 하게 되면 처분 부분에 대해서도 고려가 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복귀를 하게 되면 여러 가지 수련을 제때 마칠 수 있는 그런 방법들이 있는 것들도 검토할 것”이라면서 “우선은 복귀하는 것이 우선이다. 하루라도 더 빨리 복귀하면 하루라도 더 빨리 수련 과정을 마치고 전문의가 돼 원래 원하던 길로 갈 수 있다”고 강조했다.

특히 의협이 예고한 6월 큰 싸움에 대해서는 아무런 의미가 없을 것이라고 선을 그었다.

전 실장은 “2025학년도 입학정원은 확정된 상태”라며 “국민의 불편을 초래하는 집단휴진, 집단행동 등은 아무런 의미가 없다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의대증원의 전면 백지화 및 원점 재검토를 요구하는 의료계에는 ‘과거 일’이라고 일축했다. 그는 “2025학년도 의대증원은 과거 일”이라며 “이제 미래를 위해서 같이 동참해달라”고 요청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