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22대 '채상병 특검법'으로 포문 열었다…특검 정국에 '김건희·한동훈'도 화살

민주당 의원총회서 당론 채택·재추진 예정

6월 1일엔 대규모 도심 장외집회 열어 여론전

대통령 거부권 행사로 법안 폐기 반복 가운데

'술자리 회유 의혹 특검'까지 발의한단 방침

28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회 본회의에서 '해병대 채상병 사망사건 수사외압 의혹 특검법'이 재의결 안건으로 상정되고 있다. ⓒ데일리안 홍금표 기자

22대 국회는 '특검(특별검사법) 정국'으로 포문을 연 모습이다. 야권은 21대 국회 마지막 본회의에서 윤석열 대통령의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로 국회로 돌아왔던 채상병 특검법이 부결되자, 이를 22대 국회 1호 법안으로 제시했다. 나아가 '김건희 특검' '한동훈 특검' 등을 줄줄이 꺼내 들면서 정부·여당을 압박 중이다.

29일 정치권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은 22대 국회 임기 첫날인 30일 의원총회를 열고 해병대원 사망사건 수사 외압과 관련한 진상규명 특검법을 당론으로 채택·재추진키로 했다. 조국혁신당 또한 22대 첫 의원총회에서 최근 정국의 최대 뇌관으로 자리한 이 특검법을 당론 채택한다.

이번 국회에선 '반윤거야'의 출현으로 대통령 거부권을 무력화 할 수 있는 요건은 이전보다 낮아졌다. 범야권은 192석을 무기로 각종 특검법을 둘러싼 강공 행보를 보임과 동시에 대(對) 국민 호소를 강화하고 있다.

우선 야권은 해병대원 사망사건과 수사 외압과 함께 최근 군에서 발생한 수류탄 사고, 가혹행위 사망사건을 묶어 언급하는 등 여론전에 총력을 기울였다.

이재명 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국민의힘이 끝내 젊은 병사의 억울한 죽음을 저버렸다"며 "최근 또 다른 젊은 훈련병이 입대 열흘 만에 사망하는 사고가 있었다. 책까지 욱여넣은 24㎏이나 되는 무거운 군장을 메고 연병장 내 선착순 달리기를 하는, 명백한 가혹행위가 죽음의 원인"이라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장소와 시간만 다를 뿐, 또 다른 해병대원 순직사건 아니겠느냐"며 "민주당은 22대 국회에서 채해병 특검법을, 내용을 보완해서 재발의 하겠다. 국민의 뜻에 맞서 대통령이 아무리 거부권을 남발해도 끝까지 막아내겠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 대표는 본회의에서 법안이 부결된 후 페이스북에도 "국가의 제1책무는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일이며 청년 병사들도 결코 예외가 될 수 없다. 다시는 억울한 죽음이 반복되지 않도록, 정치가 할 일을 하겠다"고 했다.

22대에서 '제2야당'으로 등장한 조국혁신당은 개원을 하루 앞두고 국립대전현충원을 참배했다. 조국 대표는 특검법 관철 의지를 다지면서 "단 한명의 국민이 목숨도 저버리지 않는 나라가 조국혁신당이 만들려는 나라"라는 방명록을 적었다.

조 대 표는 참배에 앞서 올린 글을 통해선 "참담한 심정이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진실을 대면할 용기가 없는 겁쟁이들"이라며 "이제 국민이 용서치 않을 것, 총선에 이어 심판의 시간이 기다리고 있다"고 여당·정부를 정조준했다.

민주당은 이날 오후엔 용산 대통령실 앞에서 채상병 특검과 관련 수사외압 의혹과 거부권 행사를 규탄하는 긴급 기자회견을 열었다. 야권은 오는 6월 1일 채상병 특검법과 관련한 대규모 도심 집회로 대여 압박을 이어간다는 방침이다.

채상병 특검법을 필두로, 각종 특검을 둘러싼 여야의 갈등은 이전보다 더욱 심화될 전망이다.

민주당은 앞서 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했던 김건희 여사 주가조작 의혹 특검법의 재추진 의지를 보이고 있다. 민주당은 '김건희 여사 특검'의 수사 대상에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뿐만 아니라 서울-양평고속도로 특혜 의혹, 명품백 수수 의혹도 추가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또 민주당 '정치검찰 사건 조작 특별대책단'은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제기한 '술자리 회유 의혹 특검법'도 발의한다는 방침이다. 검찰의 대북송금 의혹 사건 수사 과정에서 진술 회유 압박, 특정 증거 배제 등이 있었는지를 들여다본다는 것이다.

국회 개원과 맞춰 조국혁신당이 꺼내든 '한동훈 특검법'이 정국에 어느 정도로 영향을 미칠지도 관건이다. '한동훈 특검법'은 한동훈 국민의힘 전 비상대책위원장의 딸 논문 대필 의혹·검찰 고발사주 의혹 등 규명을 골자로 한다.

다만 윤석열 대통령과 한 전 위원장 사이의 '윤한갈등'이 거론되고 있는 상황은 변수가 될 수 있다는 것이 정치권 안팎의 관측이다. 정치권에선 특검법이 국회 문턱을 넘을 경우에, 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할 것인지 혹은 대승적으로 이를 받아들일지는 예측 불허의 영역으로 받아들여지는 기류가 감지된다.

한편 야권이 바라보고 있는 각종 특검법 관철과 관련한 전망은 낙관적이지만 않다. 거야는 22대 국회에서의 압도적 의석 우위 가지고 있으나, 오히려 국민의힘의 결집은 더욱 강화될 수 있다는 진단이 나왔다.

이에 따라 22대 국회에서도 △여야의 대치에 따른 거야의 입법 폭주 △이후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에 이은 재표결 △재표결에서 여당의 단일대오로 법안 부결과 폐기란 '악순환'이 반복될 것이란 관측이 지배적이다.

박주민 민주당 의원은 CBS라디오에서 "(국민의힘은) 22대 때가 더 단단할 것이라고 본다"고 말했다. 박 의원은 민주당 해병대원 사망사건 진상규명 TF 단장이자, 여당 의원들을 상대로 특검법 통과를 위한 개별 접촉을 해왔던 인물이다.

박 의원은 "새로 당선돼서 들어오신 분들이라서 특별히 당에 대한 문제의식을 가지고 계시거나 당정 관계가 좀 이상하다고 생각하는 분들이 적을 것이다"라고 했다. 이어 "당대표가 어떤 사람이 되느냐, 이에 따라 당이 윤석열 대통령과 어떤 스탠스로 서게 되느냐, 이런 것에 따라서 변수는 생길 수 있다"면서 "설득을 더 열심히, 더 적극적으로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