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진표 "21대 국회서 연금 모수개혁 처리…구조개혁은 22대에서"

26일 집무실에서 기자간담회 가져

사실상 민주당 손 들어…"기회 살리지 않는 건 의무 회피"

김진표 국회의장이 2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국회의장 집무실에서 연금개혁 관련 기자간담회를 하기 위해 입장하고 있다.ⓒ뉴시스

김진표 국회의장이 여야의 국민연금 개혁 논의에 대해 "21대 국회에서 모수개혁을 하고 22대 국회에서 구조개혁을 추진하자"고 제안했다.

김 의장은 26일 오전 의장 집무실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보험료율을 어느 정도 인상해 놓아야 기초 연금 및 직역 연금 등 후속 구조개혁을 위한 여건이 조성된다"며 이같이 밝혔다.

모수개혁은 연금의 보험료율과 소득대체율을 조정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이는 사실상 '21대 국회 내에서 연금개혁안을 처리하자'고 제안한 더불어민주당의 손을 들어준 것으로 해석된다.

여야는 보험료율은 현행 9%에서 13%로 인상하는 안에 합의한 상태지만, 소득대체율을 놓고서는 이견을 보이고 있다. 앞서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25일 국회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시간이 없으니 우리 민주당이 다 양보하겠다"며 "여당이 제시한 소득대체율 44%를 전적으로 수용하겠다"고 말했다.

김 의장은 "구조개혁과 모수개혁을 함께 하자는 주장이 있지만 이것은 국민연금을 이해하지 못하거나 (연금개혁을) 못하게 하려고 억지주장을 펼치는 것으로 밖에 볼 수 없다"며 "노동계와 사용자 단체의 공론화 과정을 통해서 합의하고 양당도 합의했는데, 모수개혁을 안 한다는 것은 정말 이해할 수가 없다"고 했다.

이어 "이렇게 사회 각계와 여야가 모수개혁에 대해서 어려운 합의를 했는데, 기회를 살리지 않는 것은 국회가 헌법상의 의무를 회피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