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도 안보다'…북한의 '생물학 테러', 어떻게 대응할까

북한의 상시적 보건안보 위협

'한국형 생물방어 전략' 필요성

생물방어 기관 일원화하고

민·관·군 자문기구 꾸려 대비해야

부산 부산진구 부산시민공원에서 열린 2017 을지연습 실제훈련에 참가한 군과 부산소방본부 특수구조대 등이 탄저균 테러를 가정한 방제훈련을 하고 있다(자료사진). ⓒ뉴시스

코로나19 대유행, 신기술 확보전 등의 여파로 보건 분야에 대한 안보적 접근이 힘을 얻는 가운데 북한의 '생물학 테러' 가능성 등을 고려한 '한국형 생물방어 전략' 수립 필요성이 커지고 있다.

생물방어란 △자연 발생한 전염병 △사고에 따른 생물학작용제의 유출 △테러·범죄 등 생물학작용제의 악의적 사용에 따라 인간·동식물·환경에 미칠 수 있는 모든 잠재적 위협을 예방·대응·완화·회복시키기 위한 행동을 뜻한다. 해당 개념은 지난 2001년 9·11 및 탄저균 편지 테러를 겪은 미국이 국토안보 목적으로 도입했다.

김현중 국가안보전략연구원 부연구위원은 최근 연구원을 통해 발표한 '미국 생물방어 전략 변화의 시사점 및 우리의 대응'이라는 제목의 보고서에서 "세계는 새로운 도전으로 진화하고 있는 글로벌 보건안보 정세 변화에 발맞춰 자국 환경에 부합하는 보건안보 전략을 모색 중"이라며 "북한의 생물학전 및 테러 위협 등 상시적 보건안보 위협을 마주하고 있는 한국도 지정학적 안보 특수성을 고려한 생물방어 전략 수립이 긴요하다"고 밝혔다.

김 부연구위원은 "지난해 8월 발표된 미국의 '생물방어 준비태세 검토(Biodefense Posture Review·BPR)'는 민·군 협치를 통해 첨단 바이오 기술 및 제조 역량을 국가안보 임무로 치환하는 전략·정책적 중요 시사점을 내재하고 있다"며 "포스트 코로나 보건안보 대응을 위한 한국형 생물방어 전략 수립에 있어 미 BPR에 나타난 일부 내용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미 BPR과 관련해 △기술 확보 관련 미중 경쟁에 따른 '기술의 안보화' △연구개발획득 강화를 통한 바이오 제조 역량의 안보화(국내화) △생물방어와 관련한 민·관·군의 통합적 접근 등을 주요 골자로 소개했다.

北, 탄저균 등 생물학작용제
13종 보유한 것으로 추정돼
다양한 투발수단·매개물도 갖춰
상시 모니터링 체계 필요성 대두

무엇보다 한국은 북한이라는 변수에 초점을 맞춰 생물방어를 모색할 필요가 있다는 평가다. 대규모 생물학전이나 생물테러가 발생할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회복탄력성(resilience)을 강화해 안보 공백 최소화 방안을 고민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실제로 우리 군에 따르면, 북한은 탄저균·페스트 등 총 13종에 달하는 생물학작용제를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 특히 항공기, 야포·방사포, 미사일, 특수부대, 기구 및 곤충 등을 투발수단 또는 매개물로 활용할 능력을 갖췄다는 평가다.

김 부연구위원은 한반도 내 생물학전·테러 위협을 상시 모니터링하는 것 외에도 △예기치 못한 생물학적 사고 △글로벌 팬데믹·전염병 방역 대책 △첨단 바이오 산업·시장 재편 및 민간 역할 강화 등도 염두에 둘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한국형 생물방어 제도 쳬계화해야
국가안보 관점서 국방부 중심으로
산업계 등과 협력 모색할 필요

특히 한국형 생물방어 제도를 체계화하는 작업에 속도를 낼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다. 김 부연구위원은 관·산·학의 통합·소통 차원에서 미 백악관 국가안보회의(NSC) 산하 '글로벌 보건안보 및 생물방어 담당국(the Directorate of Global Health and Biodefense)'을 본뜬 자문기구 설치를 제언했다.

구체적으론 과학기술수석 산하 바이오메디컬 비서관실을 확장해 국가안보 측면에서 관련 산업을 보호하는 동시에 글로벌 보건·생물방어 분야를 담당할 '통합된 정책 창구'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는 설명이다.

같은 맥락에서 생물방어 관련 기관의 일원화도 추진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질병 방역은 보건복지부, 테러는 행정안전부, 생물학전은 국방부가 관할하는 현 체계로는 탄력적 대응에 어려움이 있을 수밖에 없다는 평가다. 주무부처를 선정해 해당 부처를 중심으로 관계 부처 및 기관들이 협력할 수 있도록 '한국형 생물방어 컨소시엄'을 구축할 필요가 있다는 설명이다.

김 부연구위원은 "'기술'과 '제조역량'이 안보화 되어가는 첨단 바이오 산업의 동태를 반영해 국가안보 주무기관인 국방부와 민간영역(특히 산업계)의 상호보완적 협력 방안을 논의할 필요가 있다"고도 했다.

일례로 미국의 BPR는 민·관·군을 포함하는 모든 이해관계자들에게 생물방어 관련 미 국방부의 명확한 약속과 미래전략을 제시해 생물방어 생태계의 안정된 발전을 도모하고 있다는 설명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