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KC인증 의무화 논란에 "설익은 정책, 국민 불편만 가중"

"빈대 잡자고 초가삼간 태우는 격…21세기 흥선 대원군이냐"

더불어민주당 강유정 원내대변인이 지난 1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이선균 방지법' 및 윤석열 대통령의 '멍게 앞 소주' 발언과 관련한 브리핑을 하고 있다. ⓒ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이 19일 정부의 개인 해외직구 국가인증통합마크(KC) 의무화 규제에 대해 "설익은 정책을 마구잡이로 던지는 정책 돌직구는 국민 불편과 혼란만 가중할 뿐"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강유정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이날 오전 서면 브리핑을 통해 "(정부가) 무대책, 무계획 정책을 발표했다가 아니면 말고 식으로 접는 게 한두 번이 아니다"라며 이같이 지적했다.

강 원내대변인은 "지난 16일 정부는 갑자기 KC 인증을 받지 않은 제품의 해외 직구 금지 조치를 발표했다. 논란이 커지자 또 하루 만에 실제로 위해성이 확인된 제품만 차단하겠다며 번복했다"며 "무턱대고 해외직구를 금지하는 건 빈대 잡자고 초가삼간 태우는 격이다. 입만 열면 자유를 외치더니 퇴행적 쇄국 정책으로 21세기 흥선대원군이라도 되려는 건가"라고 질책했다.

또 "의대 증원 논란에 이어 해외 직구 금지에 이르기까지, 국민은 주는 대로 감내해야 하는 백성이 아니다"라고도 비판했다.

앞서 정부는 지난 16일 80개 품목에 안전 인증이 없으면 해외 직구가 원천 금지되는 것을 골자로 한 '해외 직구 급증에 따른 소비자 안전 강화 및 기업 경쟁력 제고 방안'을 발표했다. 논란이 커지자 이튿날 정부는 설명자료를 내고 해당 정책이 당장 시행되는 건 아니고 실제 위해성이 확인된 제품부터 반입을 차단할 계획이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