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빨간불 켜진 재정’…1분기 국세수입 작년보다 2.2조원↓

3월 한 달 26.9조 걷혀…누계 84.9조

기업 성과금 감소로 근로소득세 줄어

1분기 세수 진도율 23.1%…펑크 우려

국세 수입 ⓒ연합뉴스

올해 1분기 국세수입이 작년보다 2조원 넘게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달 국세수입은 법인세 납부실적 여파로 지난해 대비 6조원 가까이 덜 걷힌 것으로 집계됐다.

기획재정부가 30일 발표한 ‘3월 국세수입 현황’에 따르면 1∼3월 1분기 국세 수입은 84조9000억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2조2000억원(2.5%) 감소했다.

소득세, 법인세, 관세가 작년보다 감소한 영향이며 부가가치세와 증권거래세는 지난해 같은 기간 세수 대비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고금리에 따른 이자소득세 증가에도 주요 기업 성과급이 줄면서 소득세 수입은 7000억원 줄었다.

법인세가 18조7000억원으로 5조5000억원(22.8%) 줄었다. 원천분 증가세에도 불구하고 지난해 12월 말 법인의 사업실적 저조로 납부세액이 감소한 영향이라는 게 기재부 설명이다.

소득세도 주요 기업 성과급이 줄면서 근로소득세가 감소해 작년보다 7000억 감소했다.

반면, 부가가치세는 신고 납부 증가와 한급 감소 등에 따라 지난해 대비 3조7000억원 증가했다.

증권거래세도 상장주식 거래대금 증가 등에 따라 2000억원 늘었다. 관세는 수입감소 등에 따라 3000억원 감소했다.

3월 한 달간 국세 수입은 작년 같은 달보다 6조원(-18.2%) 감소한 26조9000억원으로 집계됐다.

월별 국세수입은 지난 1~2월 증가세를 보였지만 이달 하락 전환했다.

법인세는 원천분 증가 등으로 2000억원이 늘었다. 다만, 12월말 법인의 2023년 사업실적 저조로 인해 납부세액이 5조6000억원 감소했다.

지난해 적자 전환한 법인은 코스피 14개, 코스닥 94개 등 108개에 달했다.

정부는 올해 법인세 목표치로 77조7000억원을 걷을 수 있다고 예상했으나 3월까지 법인세 누계 감소분은 5조5000억원으로 나타났다. 예상 감소분(2조7000억원) 2배 가까운 세수가 줄어든 것이다.

소득세는 금리 상승에 따른 이자소득세가 작년보다 2000억원 늘어났음에도 주요 기업 성과급 감소와 연말정산 환급금 지급액이 증가해 근로소득세 5000억원 감소 등으로 4000억원이 1년 전보다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상속증여세는 부동산 증여거래 감소 등의 영향으로 3000억원 감소했다.

관세는 수입 감소에 따라 2000억원 감소했다.

이 밖에 부가가치세, 증권거래세, 교통에너지환경세는 전년 수준을 유지했다.

3월 국세수입 예산 대비 진도율은 23.1%로 최근 5년 평균(25.9%)보다 낮다.

윤수현 기재부 조세분석과장은 이날 브리핑에서 “누계 진도율이 최근 5년 평균 대비 3%p(포인트) 이상 차이가 날 경우 세수펑크 우려가 높아진다고 볼 수 있다”며 “현재는 2.8%라 향후 경기 전망을 지켜봐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윤 과장은 “삼성전자 등 대표적인 기업들의 사업실적 저조로 세수가 감소했다”며 “다만, 올해 법인세를 중간예납하는 8월 법인세가 예상했던 만큼 걷힐 수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