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눈에는 눈 이에는 이'…'천안갑' 문진석 측, 신범철 허위사실공표로 고발
입력 2024.04.05 00:55
수정 2024.04.05 00:58
'충남 정치 1번지' 천안갑
여야 후보, 고소·고발 '난타전'
'충남 정치 1번지' 천안갑 지역구에 출마하는 여야 후보들이 상호 고소·고발에 나서며 '난타전'을 벌이고 있다.
문진석 더불어민주당 후보 캠프는 4일 배포한 보도자료에서 "동남구 선거관리위원회에 신범철 국민의힘 후보를 공직선거법 250조 제1항 허위사실공표죄 위반 혐의로 고발했다"고 밝혔다.
앞서 신 후보 측이 'TV토론 발언이 사실과 다르다'며 문 후보를 허위사실유포 혐의로 고소하자, 문 후보 측이 맞대응 카드를 꺼내든 모양새다.
문 후보 캠프 관계자는 "지난달 19일 방송된 TV토론회에서 다수 언론 보도에도 불구하고 신 후보가 해병대원 순직 수사 외압 의혹을 부인했다"며 고발 배경을 설명했다.
문 후보 측은 "이미 언론을 통해 군 검찰 조사에서 정종범 해병대 부사령관이 당시 (이종섭) 국방부 장관으로부터 '혐의자를 특정하지 말라'는 지시를 받았다고 진술한 것이 밝혀졌다"며 "이 사실이 언론에 보도되자 정 부사령관은 국방부 장관의 지시가 아닌 유재은 법무관리관의 지시였다고 진술을 번복했다는 것이 언론에 보도된 바 있다"고 전했다.
특히 "당시 해병대 수사관이 '유재은 법무관리관이 갑자기 수사단장에게 전화해 이거 빼라, 사건인계서 보내라고 했다' '상급부대의 수사외압이 아니고 무엇인지 도무지 이해가 되지 않는다'라고 진술한 것이 공개되는 등 전방위적인 압박이 있음이 확인됐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미 다수 언론을 통해 대통령실과 국방부 수뇌부들이 해병대원 순직 수사에 대해 압박을 한 정황이 드러났다"고 덧붙였다.
문 후보 캠프는 "신 후보 본인도 (국방부) 차관 당시 해병대 사령관에게 3차례 전화해 장관 명령을 따르라 요구한 바 있다"고도 했다.
하지만 신 후보는 '외압 자체가 성립할 수 없다'는 취지의 입장을 밝히며 "프레임을 짜고 공격하는 나쁜정치"라고 반박한 바 있다. 국방부 조사본부령에 따른 합당한 권한을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이 행사했고, 신 후보 자신은 관련 내용을 전달하기만 했다는 설명이다.
신 후보는 문 후보 측이 문제 삼은 해당 토론회에서 "이 사안의 본질은 누구도 수사단장에게 누구를 빼라 하는 이야기를 하지 않은 것"이라며 "누군가를 넣어라, 빼라 하는 부분을 만약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이 이야기했다면 나도 반대했을 것"이라고 했었다.
신 후보는 해병대 사령관과 3차례 통화를 가진 데 대해선 지난달 30일 방송된 또 다른 TV토론회에서 해명한 바 있다.
신 후보는 당시 이종섭 장관으로부터 '출장 이후 다시 보고하라'는 지시를 받았다며 관련 내용을 "첫날 오후 늦게 (해병대사령관에게) 전화 드렸고, 다음날 확인했고, 그다음에 전화로 확인을 받은 세 번의 통화였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게 마치 커다란 잘못이라도 있는 것처럼 이야기하는 게 프레임을 짜놓고 상대를 공격하는 아주 나쁜 정치"라고 덧붙였다.
한편 문 후보 측은 "전 국민이 시청할 수 있는 TV토론에서 당선을 목적으로 허위사실을 유포하는 것은 공직선거법 250조 제1항(허위사실공표죄) 위반"이라며 "피고인(신 후보)은 해병대 채상병 순직 수사 외압의 핵심 당사자로 규정되고, 이미 공수처로부터 출국금지됐음에도 불구하고, 책임 있는 자세는커녕 밝혀진 사실마저 부정하고 있다. 빠른 시일 내 신 후보에 대한 조사를 촉구한다"고 말했다.
신 후보는 "민주당이 고소한 사건"이라며 "피해자가 고발한 것도 아니다. (문 후보가) 너무 정치적으로 과대(해석)해서 선거판에서 상대를 공격하는 데 활용하고 있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