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 "미복귀 전공의 면허정지, 절차대로…2,000명 증원, 변경 없다"

성태윤 정책실장 "법·원칙대로"

성태윤 대통령실 정책실장이 17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민생토론회 관련 브리핑 하고 있다. ⓒ뉴시스

대통령실은 24일 전공의(인턴·레지던트) 면허 정지 처분 절차를 예정대로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성태윤 대통령실 정책실장은 이날 KBS '일요진단'에 출연해 "법과 원칙에 있어서 절차를 밟지 않을 수 없는 것이 사실"이라고 밝혔다.

앞서 박민수 중앙사고수습본부 부본부장(보건복지부 2차관)은 지난 22일 브리핑에서 전공의들에게 "업무개시명령 위반에 대해 다음 주부터 처분이 이뤄질 예정"이라며 "한시라도 빨리 환자 곁으로 돌아와 의사의 소명을 다해주시기를 바란다"고 했다.

복지부에 따르면 가장 먼저 면허 정지 사전 통지서를 받은 전공의들의 경우 의견 제출 기한이 이달 25일까지인데, 이들이 끝내 의견을 내지 않으면 이론적으로는 26일부터 바로 면허를 정지시킬 수 있다.

성 실장은 "가급적 정부는 행정·사법적 처분이 나가지 않는 것을 희망한다"며 "이런 절차가 마무리되기 전에 환자 곁에 돌아와서 환자를 방치하는 일이 없도록 다시 부탁드린다"고 했다.

성 실장은 의대 증원 방침에 반발해 전국 의대 교수들이 25일 사직서를 내겠다고 한 데 대해 "집단행동에 나서지 말아 달라"고 했다.

성 실장은 "전공의를 돌아오게 하기 위해 교수님들이 오히려 더 수업과 진료를 열심히 해주는 게 도움이 된다"며 "가장 중요한 국민 안전과 건강, 생명을 담보로 하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된다"고 했다.

성 실장은 "사직서를 제출해도 진료를 하겠다고 한 부분은 다행"이라며 "혹시라도 있을 수 있는 상황에 대비하기 위해 여러 체계를 점검하고 있고 비상 진료를 원활히 하려고 조처하고 있다"고 했다.

의과대학 입학 정원 2,000명 증원 방침에는 변함이 없다는 입장을 재확인했다. 성 실장은 "현 의료 상황을 그대로 유지해도 2035년에는 (의사 수가) 1만명 정도가 부족하다"며 "부족을 메우려면 연간 2,000명 배출은 필요한 상황"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5년 정도 이후에 필요하다면 인원에 관해서는 볼 수는 있지만 지금 당장 (증원) 인원을 변경시킬 계획은 없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