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분양형 실버타운 부활·노인 공공임대주택 年 3000호 약속

강원도서 '노후' 주제로 22번째 민생토론회 주재

장기요양 재택의료센터 95개소→250개소 확대

중증 환자 방문진료비 부담 절반 1만9000원으로

지역 맞춤 지원책…인천공항~원주 연결 GTX-D 약속

윤석열 대통령이 21일 강원도 원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서 '건강하고 행복한 노후' 주제로 열린 스물두 번째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대통령실

윤석열 대통령이 "실버타운 공급 확대를 위해 2015년 폐지된 분양형 실버타운 제도를 다시 도입하고, 민간 사업자 진입을 어렵게 하는 제도들을 개선해 실버타운 건설을 활성화하겠다"고 했다. 고령화 속도가 빨라지며 노인 주거문제가 불거지자 9년 만에 분양형 실버타운을 재도입해 공급을 늘리겠다는 것이다. 정부는 일부 분양형 실버타운에서 불법 분양, 부실 광고 등으로 인한 피해가 잇따르자 2015년 1월 분양형을 없애고 임대형만 지을 수 있도록 했다.

윤석열 대통령은 21일 강원도 원주시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서 '건강하고 행복한 노후'를 주제로 22번째 민생토론회를 열어 "주거·식사·돌봄과 같은 일상생활부터 의료·간병·요양에 이르기까지 어르신들을 위한 종합적인 대책이 필요하다"며 이같이 밝혔다.

윤 대통령은 "취약한 어르신들을 위한 공공임대주택도 현재 매년 1000호씩 짓고 있는데, 매년 3000호씩 건축하는 것으로 보급을 더 늘리겠다"며 "중산층 민간 임대나 리츠 등 기존에 없었던 새로운 형태의 어르신 친화 주택을 도입하겠다"고 했다.

윤 대통령은 이에 대한 예로 '실버스테이'와 '헬스케어 리츠'를 들었다. 중산층 고령화 가구 대상 민간 임대주택인 실버스테이는 동작 감지기, 단차 제거 등 어르신 특화 시설이 갖춰진 주택으로, 의료·요양 등 노인돌봄서비스가 제공된다. 헬스케어 리츠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보유한 의료복지시설 용지를 민간 사업자에게 매각하고, 사업자는 리츠를 설립해서 개발하는 방식이다.

윤석열 대통령이 21일 강원도 원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서 '건강하고 행복한 노후' 주제로 열린 스물두 번째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를 마친 뒤 참석자들과 인사하고 있다. ⓒ대통령실

윤 대통령은 어르신들을 위한 의료·요양 시스템과 관련해선 "의사·간호사가 집으로 방문하는 재택의료를 활성화하겠다"며 "이를 위해 장기요양 재택의료센터를 현재 95개소에서 전국 250개소로 대폭 확대하겠다"고 했다. 집에 계신 중증 환자의 방문진료비 환자 부담을 현재 3만8000원에서 절반인 1만9000원 수준으로 낮추겠다고도 했다.

또 "올해 4월부터 간병이 꼭 필요한 요양병원 입원 어르신에게 간병비를 지원하는 시범사업을 실시할 것"이라고 했다. 아울러 치매 어르신과 가족을 위해 치매 관리 주치의 제도를 도입하고, 치매 가족 휴가제를 수요자 필요에 맞춰 다양한 형태로 제공하겠다고 했다.

윤 대통령은 강원도 맞춤형 지원책도 내놨다. 윤 대통령은 "원주 의료기기 혁신클러스터가 의료기기 산업의 글로벌 진출을 이끌고 인공지능(AI)·빅데이터·디지털 기술을 활용한 디지털 헬스케어 산업 발전에 중추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정부가 적극 지원할 것"이라고 했다.

윤 대통령은 "원주의 교통망을 대폭 확충해서 수도권 원주시대를 열고, 원주가 중부권 핵심 도시로 발전할 수 있게 뒷받침하겠다"며 "먼저 인천공항에서 출발하여 광명·강남·수서·잠실·경기도 광주를 연결하는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D 노선을 이곳 원주까지 연결할 것이다. 임기 내 법적 절차를 마무리해서 착공 기반을 확실하게 다져놓겠다"고 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21일 강원도 원주 명륜초등학교를 방문해 늘봄학교 '초1 맞춤형 프로그램' 전래놀이를 진행 중인 교실에서 아이들과 술래잡기를 하고 있다. ⓒ대통령실

민생토론회를 마친 윤 대통령은 원주 명륜초등학교를 방문해 늘봄학교 '초1 맞춤형 프로그램'에 참여했다. 늘봄학교를 희망하는 초등학교 1학년을 대상으로 학교 적응과 놀이 중심의 예·체능, 창의·과학 프로그램 등을 매일 2시간 무료로 제공하는 프로그램이다. 윤 대통령은 교원들, 늘봄 전담사, 신경호 강원도 교육감, 학부모들과의 간담회에선 "아이들에게 공정한 배움의 기회를 누릴 수 있게 하려면 품질 높은 프로그램을 마련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과제"라며 "정부의 정책지원과 재정투자도 아까지 않겠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