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마이너스 금리 종료…17년만에 금리 인상

-0.1에서 0~0.1로 인상…"마이너스 금리 없어도 물가 목표치 달성 "

우에다 가즈오 일본은행 총재가 지난해 5월 니가타에서 열린 주요 7개국(G7) 회의에서 기자들에게 질문을 듣고 있다. ⓒAP/뉴시스

일본의 중앙은행인 일본은행이 17년 만에 금리 인상을 결정했다. 일본의 고질적인 문제였던 디플레이션(경기침체 속 물가하락)이 끝났다고 판단한 것이다.

니혼게이자이신문(닛케이) 등에 따르면 일본은행은 19일 단기 정책금리를 연 -0.1%에서 0~0.1%로 인상한다고 밝혔다. 전날부터 이틀간 진행한 금융정책결정회의(금융통화위원회에 해당)를 통해 내린 결정이다. 물가가 안정적으로 오르고, 춘투(노사 임금협상) 결과가 30여년만에 최고치를 기록하자 디플레이션을 극복하기 위해 도입한 마이너스 금리정책을 변경한 것이다.

일본은 2007년 2월 금리인상을 단행한 뒤 한 번도 금리를 인상하지 않았다. 2016년 2월부터는 중앙은행과 시중은행 간 거래에 마이너스 금리까지 도입했다. 마이너스 금리 정책 하에선 시중은행이 중앙은행에 돈을 빌릴 때 이자를 내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이자를 받는다. 시중은행 입장에선 돈을 쌓아두지 않고 적극적으로 민간에 대출해줘야 이익을 챙길 수 있는 셈이다.

이 정책이 효과가 있었는지에 대해선 전문가들의 평가가 엇갈린다. 다만 일본이 디플레이션을 극복하고 있는 것은 사실이다. 지난해 일본의 소비자물가지수는 전년 대비 3.1% 상승해 1982년 이후 최고치를 기록했고, 올해 1월에도 2%대 상승률을 기록해 안정적이다. 일본은행은 “(마이너스 금리 없이도)우리의 목표치인 물가상승률 2%를 계속해서 실현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며 “마이너스 금리 정책은 그 역할을 다했다”고 설명했다.

지난 15일 발표된 춘투 결과 또한 중요한 역할을 했다. 올해 춘투에서 대기업의 평균임금 인상률은 5.28%로 1991년 이후 33년 만에 5%를 넘었다. 사원 300명 미만 중소기업의 인상률도 4.42%로 32년 만에 최고치를 달성했다. 물가상승에서 임금 인상으로 이어진 선순환 구조가 구축된 셈이다.

여기에 장기 금리를 억제하기 위해 실시하고 있던 수익률곡선통제(YCC) 또한 폐지됐고, 상장지수펀드(ETF) 등 위험 자산을 사들이는 제도도 중단됐다. 일본은 지난 2016년 9월 국채금리가 비정상적으로 하락하고 수익률곡선이 주저 앉자 국채 수익률을 0% 수준에서 움직이도록 유도하는 YCC를 도입한 바 있다.

일본은행은 "당분간 완화적인 금융환경이 계속 될 것"이라며 "그러나 (YCC 정책 등 철폐 후에도) 지금까지와 비슷한 규모의 장기국채 매입은 계속된다"고 밝혔다. 일본은 월 6조엔(약 53조 6000억원)의 국채를 매입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