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생 챙기라더니"…대통령실, 野 '민생토론회 관권선거' 주장에 작심 반박

민주 '925조원 퍼주기 약속' 주장에

"정부 재정과 민간 투자 구분 못해"

"중앙 재정 투입되는 건 10% 미만"

"토론회, 선거 이후에도 계속될 것"

윤석열 대통령이 7일 인천시청에서 '대한민국 관문도시, 세계로 뻗어가는 인천' 주제로 열린 열여덟 번째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대통령실

대통령실은 7일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이 윤석열 대통령의 전국 순회 민생토론회를 '불법 선거운동'이라고 주장하고 있는 것과 관련해 "여러모로 잘못된 주장"이라며 조목조목 반박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까지 민생토론회를 수도권에서 12회(서울 3회·경기 8회·인천 1회), 비수도권에서 6회(부산·대전·울산·창원·충남·대구) 진행했는데, 각 지역을 방문할 때마다 지역 숙원 사업에 대해 대대적인 지원을 약속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기자들과 만나 야당의 '925조원 퍼주기 약속' 비판에 대해 "사실 왜곡"이라며 "정부 재정과 민간 투자를 구분하지 못하는 데에서 오는 이야기"라고 했다.

이 관계자는 "대부분은 자발적인 민간 투자, 또는 민자 사업으로 진행되고 있고, 중앙 재정과는 무관한 경우가 많다"며 "전체 투자 금액을 봤을 때는 중앙 재정이 투입되는 것은 10% 미만"이라고 했다.

이어 "반도체 메가 클러스터 조성에 622조원이 투입되는데, 이것은 다 민간 기업의 투자로 이루어지는 것"이라며 "이런 액수까지 다 합쳐서 마치 국가가 900조원 넘는 돈을 쓰게 된다는 식으로 이야기하는 것은 사실을 엄연히 왜곡하는 것"이라고 했다. 홍익표 민주당 원내대표가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두 달 동안 윤 대통령의 약 925조원의 퍼주기 약속이 이어지고 있는데, 국민을 현혹하는 선심성 공약살포와 불법선거운동 즉각 중단해야 한다"고 주장한 것을 반박한 것이다.

또 '양육비 선지급제'와 미성년자 술·담배 판매에 관한 정책 개선을 언급하며 "상당수 정책들은 추가 재원이 투입될 필요가 없으면서도 국민의 생활을 편하게 만들어주는 것들"이라고 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아울러 윤 대통령이 민생토론회를 통해 제시하는 정책들은 국가 미래를 위해 장기적으로 마련된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이날 착공 기념식이 진행된 GTX(수도권광역급행철도)-B 노선을 언급하며 "준공 예상은 2030년으로, 현 정부의 임기가 끝난 뒤다. 표를 생각해서 어떤 정책을 편다면, 이번 정부 내에서 성과를 거둘 수 있는 것만 추진할텐데, 근시안적인 정책만을 하지 않는다"고 했다. 그러면서 "지금 민생토론회가 '선거용'이라고 얘기하는 것은 여러모로 잘못된 주장"이라고 했다.

이 관계자는 '지금까지 민생토론회에 야권 지자체장이 한 명도 초청되지 않았다'는 질문에는 "(정당) 구분을 두고 만나고 있지 않다"며 "높은 사람 누구를 초청하느냐보다는 국민들의 생생한 이야기를 듣는 것에 훨씬 더 중점을 두고 있다"고 했다.

야당을 향해선 "지금 굉장히 고물가·고금리 상황에서 국민들이 여러 가지 민생의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경우가 많은데, 정부와 함께 민생을 챙기는데 힘을 보태주는 모습을 보였으면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야당에서 '(윤 대통령에게) 지속적으로 민생을 챙기라'는 말을 많이 한 것으로 안다. 그래서 지금 윤 대통령께선 열심히 민생을 챙기고 있는 것"이라며 "민생토론회는 선거와 관계없이 선거 이후에도 계속된다"고 했다.

한편 대통령실은 주호주대사로 임명된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이 '해병대원 순직 사건'과 관련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로부터 출국금지 조치 당한 상태인 것과 관련해 "(공수처) 수사 상황에 대해 일절 알 수 있는 바가 없다"고 했다. 그러면서 "대통령이나 대통령실은 공수처의 수사 상황에 대해 물을 수 없도록 법적으로 금지됐다"며 "관련된 후속 조치들은 공수처에서 알아서 할 것"이라고 했다.

지난달 29일 공수처장 최종 후보로 추천된 오동운·이명순 변호사와 관련해선 "현재 인사 검증 단계에 있고, 얼마나 소요될지는 알 수 없다"고 했다. 윤 대통령은 두 후보자 중 한 명을 처장으로 지명한 뒤 인사청문회를 거쳐 임명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