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안 오늘뉴스 종합] '파티는 끝났다'…한 번도 봐준 적 없는 尹정부 직면한 의료계 등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1일 경기 성남 분당서울대학교병원 헬스케어혁신파크에서 생명과 지역을 살리는 의료개혁 주제로 열린 여덟 번째 국민과 함께 하는 민생토론회에 앞서 병원 내 임상실습을 위한 스마트 시뮬레이션센터를 방문, 기자재를 활용해 복강경 수술 체험을 하고 있다. ⓒ뉴시스

'파티는 끝났다'…한 번도 봐준 적 없는 尹정부 직면한 의료계

윤석열 정부가 이번엔 '의료개혁'에 드라이브를 건다. 의대 정원이 2006년 이후 19년째 묶여있다 보니 고령화로 늘어난 의료 수요 충족율이 떨어지고, 필수·지역의료 재건과 직결된 의대 증원의 마지막 기회라고 보고 있어서다.

앞서 윤석열 정부는 '노동조합 회계 투명화'를 둘러싼 싸움에서 강성 노동계를 한 차례 판정승으로 제쳤다. 공정과 상식을 내세워 썩은 권력을 도려내던 특유의 강골 검사 방식이 주효했다는 분석이다.

한동훈, '자립준비청년' 건의사항 받았다…與 "전세 보증금 지원 확대"

국민의힘이 21일 자립준비청년에 대한 주거 및 심리치료 지원을 확대하는 공약을 발표했다. 당은 한국토지주택공사(LH) 전세 보증금 지원 한도를 서울 지역은 기존 1억2000만원에서 1억4000만원으로 상향키로 했다.

국민의힘 공약개발본부는 이날 오후 국회 본관에서 '쏜살배송-자립준비청년 건의사항 추진 계획'을 발표했다.

김현숙 여가부장관 "부처폐지, 여야합의로 해결되길"

김현숙 여성가족부 장관이 "그간 충분히 열심히 일했지만, 아쉬운 부분이 남는다"며 퇴임 소회를 밝혔다.

김 장관은 21일 정부서울청사로 출근하며 만난 취재진에게 "오늘이 (장관으로서) 마지막 출근이다. 여가부가 좀 더 큰 조직에서 일하길 바랐는데 그런 부분이 아직 숙제로 남은 게 아쉽다"고 돌아봤다.

오픈뱅킹 오프라인으로 확대…“은행 영업점 한 곳서 다른 은행 업무까지”

금융위원회가 모바일 오픈뱅킹 인프라 정보제공 범위를 오프라인으로 확대한다. 은행 영업점 한 곳에서 다른 은행 은행의 계좌 조회와 이체 업무까지 할 수 있도록 기능을 넓힌다는 계획이다.

금융위는 21일 김소영 부위원장을 주재로 ‘오픈뱅킹·마이데이터 현장 간담회’를 개최하고, 오픈뱅킹 기능 확대방안을 발표했다고 밝혔다. 이날 간담회에는 금융감독원과 KB국민‧신한 등 시중은행 부행장, 카카오페이 등 금융업계가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다.

방통위, 단통법 폐지 전 시행령 개정...“지원금 경쟁 유도”

방송통신위원회가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단통법) 폐지 전 시행령 개정부터 추진해 이동통신사업자 간 지원금 경쟁을 유도한다.

방통위는 21일 정부과천청사에서 전체 회의를 열고 이통사 간 자율적인 지원금 경쟁을 유도하는 내용의 시행령 제3조(지원금의 부당한 차별적 지급 유형 및 기준)에 대한 예외 기준 신설안을 보고 받고 접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