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표수리 전 총선출마 김상민 검사, 중징계 불가피…변호사 등록에도 문제 있을 것" [법조계에 물어보니 315]

법조계 "정치적 중립 의무 위반 김상민…고위공직자이기에 절차 지키며 정치 활동했어야"

"검사·판사 등 고위공직자, 사표수리 후 일정기간 출마 제한시켜야…동료들에게도 악영향"

"중징계 받으면 변호사 등록 문제 생길 수도…변협, '징계 법조인' 자격 등록 거부한 적 있어"

"검찰 내부에서 진작 단속했어야…김상민 솜방망이 처벌한다면 안 좋은 선례로 남게 될 것"

지난 9일 오전 경남 창원시청 프레스센터에서 김상민(사법연수원 35기) 현 대전고검 검사가 창원 의창 총선 출마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연합뉴스

현직 검사 신분으로 총선 출마 의사를 밝혀 논란을 빚고 있는 김상민 대전고검 검사에 대해 대검찰청이 법무부에 중징계를 청구했다. 법조계에선 김 검사가 정치적 중립 의무를 위반했기에 법무부에서 중징계를 내릴 가능성이 높다며 솜방망이 처벌에 그친다면 안 좋은 선례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그가 고위공직자에 해당하는 만큼 절차를 지키며 정치 활동을 했어야 했다며 검사, 판사 등 고위공직자의 경우 사표수리 후 일정 기간은 출마를 제한할 필요가 있다고 촉구했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검은 지난 12일 "김 검사의 정치적 중립 의무 위반 행위를 확인한 즉시 신속하게 감찰을 실시해 중징계를 청구했다. 앞으로도 검찰의 정치적 중립의무를 훼손하거나 의심받게 하는 행위에 대하여는 엄정 대처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 검사는 서울중앙지검 형사9부장이던 지난해 추석을 앞두고 고향 주민들에게 "지역사회에 큰 희망과 목표를 드리는 사람이 되겠다" "저는 뼛속까지 창원 사람" 등의 문자메시지를 보냈다가 논란이 됐다. 당시 그는 대검에 '정치적 의미 없는 안부 문자'라는 취지로 해명했다. 이에 대검 감찰위원회는 김 검사에게 비교적 가벼운 '검사장 경고' 조처를 권고했다. 그러나 김 검사는 그 직후 법무부에 사직서를 내고 창원에 출마하겠다고 했다.

문건일 변호사(법무법인 일로)는 "김 검사의 경우 검사의 정치적 중립 의무를 위반한 행동을 했기에 법무부에서 중징계를 내릴 가능성이 있다. 문제가 있는 검사에 대해서는 해임부터 정직까지 징계를 내릴 수 있는데, 법무부에서 양정 기준을 판단해 결정할 것"이라면서도 "김 검사에 대한 총선 출마 자체를 막긴 어려울 것이다.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누구나 정치 참여를 할 수 있기에 검사라는 이유로 막게 된다면 위헌 소지가 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문 변호사는 "다만 검사라는 직업이 고위 공직자에 해당하기에 절차를 지키며 출마를 해야 한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검찰 내부에서 단속을 해야 했다"며 "물론 김 검사가 중징계를 받게 된다면, 변호사 등록에 문제가 생길 수도 있다. 대한변호사협회에서 징계를 받은 변호사의 자격 등록을 거부하는 사례도 있었기 때문"이라고 부연했다.

이원석 검찰총장이 지난해 10월 23일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에서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대검찰청 국정감사에서 의원들의 질의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안영림 변호사(법무법인 선승)는 "과거엔 김 검사처럼 보란 듯이 정치 활동을 하는 검사가 없었다. 설령 정치 활동을 하고 싶더라도, 사표가 수리된 후에 활동하는 경우가 많았기에 김 검사에 대한 비판 여론이 높은 것"이라며 "다만 이것은 비단 검찰만의 문제는 아니다. 최근엔 경찰, 판사 등 공직자들의 총선행이 많다. 그러다 보니 이전 행동에 대한 순수성도 함께 의심받게 되는 것"이라고 분석했다.

이어 안 변호사는 "이성윤 법무연수원 연구위원과 신성식 연구위원도 사표 수리가 안 됐는데 총선 출마를 준비 중이기에 이분들 역시 정상적인 행보로 보기 어렵다. 정치적인 목표가 있다면 직을 관두고 준비하는 것이 맞다"며 "다만 김 검사와 함께 징계를 받게 될 박대범 광주고검 검사는 '반성한다. 출마하지 않겠다'고 입장을 밝혔다. 그렇기에 김 검사보다는 징계 수위가 낮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신인규 변호사(법률사무소 청직)는 "김 검사에 대해선 탄핵을 하거나 징계를 해서 파면했어야 한다. 솜방망이로 처벌한다면 정당에서 이분의 출마에 대해 제재할 수 있는 명분이 없기에 안 좋은 선례로 남게 되는 것"이라며 "검사, 판사 등 고위 공직자의 경우 사표 수리 후 일정 기간은 출마를 제한하도록 할 필요가 있다. 이들이 바로 정치권으로 직행하는 것은 '정치적 중립 의무 위반'이 명백하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동시에 신 변호사는 "김 검사의 정치 활동은 동료에게도 악영향을 줄 것이다. 검찰에 대한 국민 신뢰도 훼손시키는 측면이 있다"며 "고위 공직자의 정치권 직행은 윤리의 영역을 넘어서고 있기에 이같은 일을 막기 위한 사회적 합의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