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의 계속되는 '200석 소망'…'정치세력 연대' 강조하며 "큰집 민주당 참여" 당부

정책 싱크탱크 '리셋코리아 행동' 출범

범진보 진영 연대 '200석 소망' 밝히며

'검수완박' 틀어잡고 '거부권' 방어 의지

"그때부턴 레임덕 아닌 '데드덕' 될 것"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11일 오후 서울 종로구 노무현시민센터에서 열린 '리셋코리아행동 준비세미나-1차'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뉴시스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정책 싱크탱크 '리셋코리아 행동'(리셋)을 출범을 알렸다. 이 자리에서 윤석열 정권에 반대하는 정치세력의 연대를 강조하며 국회 의석수 200석의 소망을 밝히기도 했다.

조국 전 장관은 11일 오후 서울 종로구 노무현시민센터에서 리셋코리아 행동 1차 준비세미나를 열어 "우리는 윤석열 정권에 반대하는 정치세력들이 연대해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특히 더불어민주당이 가장 큰 세력이므로 보다 더 적극적으로 포용력을 발휘해 연대를 꾸려주길 희망한다"고 밝혔다.

이같은 발언은 민주당의 위성정당 격인 '범진보연합 신당'을 출범시켜 추후 합당을 꾀하려는 것으로 풀이된다.

조 전 장관은 "윤석열 정권이 보여주는 검찰통치와 살아있는 권력 방탄, 계속되는 방송장악 시도와 비판 언론에 대한 강제수사 등은 국민이 투쟁으로 쟁취한 정치적 민주주의를 위태롭게 하고 있다"며 "그런데도 윤석열 정부는 이런 중대 위기를 해결할 의지도 능력도 없는 무도하고 무능한 정권"이라고 규정했다.

그러면서 윤석열 정권에 대한 심판과 교체를 거듭 강조했다.

조 전 장관은 "윤석열 정권을 반대하는 정치적 목소리는 높지만, 대한민국의 위기를 어떻게 극복할지, 정권교체 후 무엇을 할 것인가 등에 대한 방책은 (현 정치권이) 국민에게 제대로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며 "리셋은 이런 위기 극복을 위한 비전과 정책을 제시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정치와 무관한 정책은 없다. 리셋은 가치와 정책 중심의 정치가 필요하다고 생각한다"며 "리셋은 향후 윤석열 정권을 심판하고 교체해야 대한민국의 위기를 극복하는 정책이 실행될 수 있다고 판단한다"고 했다.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11일 오후 서울 종로구 노무현시민센터에서 열린 '리셋코리아행동 준비세미나-1차'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뉴시스

조 전 장관이 연신 "리셋은 …… 본다"의 형태로 주어로 활용한 '리셋'이란 '리셋코리아 행동'의 약칭이다. '리셋코리아 행동'은 저출산 인구위기, 기후위기 등 한국 사회의 문제점을 진단하고 행동하는 전문가 정책 조직을 자칭하고 있다.

이들은 이날부터 경제·부동산·저출산·평화에 대한 세미나를 시작으로 △과학·기술(16일) △미디어·의료·교육·기후문제(18일)를 주제로 세미나를 열 계획이다.

이어진 질의응답에선 범진보 진영의 연대를 통한 '국회 200석' 확보의 소망을 밝히기도 했다.

조 전 장관은 '법률과 시행령의 차이가 무엇인가'라는 참가자의 질문을 받자 "지난 대선 당시 국회에서 검찰의 직접수사권을 부패·경제범죄 두 개로 줄이는 법을 통과시켰다"며 "(그런데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등' 한 글자를 갖고 훈령을 통해 (검찰의 직접 수사범위를) 다 넓혔다. 위헌이라고 본다"고 답했다.

이어 "추후에 국회에서 200석을 확보하게 된다면 더 확실하게 직접수사 범위에 대해 조치할 수 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지난 2022년 4월 민주당이 주도한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국면 당시 개정 검찰청법은 단시간에 '등→중→등'의 문구 변화를 거쳤다. 당초 민주당은 검찰청법 개정안에서 '부패 범죄, 경제 범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 범죄'로 돼 있었던 문구를 '부패범죄·경제범죄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 범죄'로 바꿨다가 국민의힘이 기존 문항인 '등'으로 바꿔달라고 요구하자 이를 받아들였다.

이후 법무부는 '등'이라는 문구를 활용해 검찰 수사 범위를 확대하는 내용의 시행령을 개정하면서 민주당이 한 장관에게 '역공'을 당했다는 평가가 나왔다.

이어진 질의에서 참가자가 '200석이 현실적으로 가능하냐'고 묻자 조 전 장관은 "200석은 정말 어려운 목표지만, 가장 큰 집인 민주당이 중심이 돼서 여러 세력이 힘을 모아 200석을 마련하면 좋겠다는 소망이 있다"라며 "200석을 갖게 되면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해도 (재의결) 법률을 통과시킬 수 있게 되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200석, 넓은 의미의 범진보 진영을 갖게 되면 윤석열 대통령은 레임덕이 아닌 '데드(Dead)덕'이 바로 될 것"이라며 "그때부턴 보수 언론에서도 (윤 대통령을 향해) 내려오라고 사설을 쓸 것이라고 예상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