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박2일 '부산행' 한동훈…특혜이송·세비반납 띄워 이재명 정조준
입력 2024.01.12 00:20
수정 2024.01.12 00:20
엑스포 실패 뒤 흔들렸던 부산 민심
이재명 특혜 이송 논란에 또 뒤숭숭
韓, 적기 '1박2일' 부산행 민심 수습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국회의원 금고형 이상 확정시 세비 반납'에 대한 더불어민주당의 호응을 촉구했다. 정치개혁과 기득권 내려놓기 차원의 제안이었지만 실질적으로는 대장동 개발 비리와 위증교사 혐의를 받고 있는 이재명 민주당 대표를 압박한 것이라는 게 정치권의 일반적인 해석이다.
11일 부산에서 국민의힘 현장 비상대책위원회의를 개최한 한 위원장은 "형사재판을 받는 국회의원이 있는 경우, 그 국회의원에게 금고 이상의 대법원 판결이 확정된 경우, 그 재판 기간에 받았던 세비를 전액 반납하도록 하는 법안을 발의해 통과시키겠다"며 "민주당이 반대하면 우리 당이라도 이번 총선 공천에 반영해서 서약서를 받겠다"고 밝혔다.
한 위원장은 "공직자들은 공직 생활을 하던 중 금고형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퇴직금이 날아가는데 의원들은 그렇지 않다"며 "재판의 지연을 방탄 수단으로 쓰고, 그렇게 재판이 지연되는 것을 국민께 보여드림으로써 이 나라 사법체계가 대단히 잘못되고 있다는 사인을 국민께 보여드리게 되는데 그걸 막아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면서 "현재 헌법체계 안에서 할 수 있는 것은 이것이 출발점"이라며 "민주당도 이 제안에 대해 답해주길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세비 반납' 제안이 단순히 개인적 판단이 아니라 윤재옥 원내대표와 유의동 정책위의장, 장동혁 사무총장 등 원내 인사들과 합의된 내용이라는 점도 밝혔다.
한 위원장의 제안에 발맞춰 대통령실 출신 예비후보 및 출마 예정자들이 잇따라 '세비 반납' 서약에 나서며 압박 강도를 높였다. 이날 권오현·김기흥·배철순·이동석·이승환·전지현 등 대통령실 출신 예비후보자 16명은 공동 서약을 통해 "우리 당에 사법 리스크 있는 정치인이 설 자리는 없다"며 "깨끗한 국민의힘으로 국민 앞에 세대 교체하기 위해 밀알이 되겠다"고 했다.
이와 별개로 장예찬 전 청년최고위원은 페이스북을 통해 "불체포특권 포기 서약과 금고형 이상 세비 전액 반납 서약에 앞장서겠다"며 "금고형 이상 유죄가 확정되면 재판 기간 세비는 당연히 전액 반납해 의도적인 재판 지연과 방탄 국회를 제도로 방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재명 대표의 헬기 특혜 이송 논란에 대한 언급도 있었다. 한 위원장은 전날 부산 방문에 앞서 취재진과 만나 "사건이 일어났을 때부터 이 대표의 신속한 쾌유와 범인의 엄중한 처벌을 강조했고 그런 기조 하에 이송 등 논란에 대해 최대한 언급하지 않았다"면서도 "그 과정에서 여러 가지 건설적 논의는 나올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응급의료체계와 긴급의료체계의 특혜 등 여러 가지 구멍에 대해 국민이 보고 분노하는 것 같다"면서 "우리는 이것으로 이 대표나 민주당을 비난하지 않고 더 나은 체계를 갖추기 위한 정책에 집중하겠다"고 강조했다.
앞서 지난 2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부산 가덕도 방문 중 피습을 당해 부산대병원으로 후송됐다. 하지만 수술과 치료는 헬기를 이용해 서울대병원으로 옮긴 뒤 진행했다. 이를 두고 의학계에서는 의료적으로나 정치적으로 잘못된 결정이었다는 반응이 나왔고, 부산시민의 자존심에도 상처가 됐다는 평가가 적지 않았다.
실제 이 대표 피습 사건 후 부산 민심이 민주당에 심상치 않다는 여론조사 결과들이 발표되고 있다. 한 위원장의 이번 1박2일 동안의 방문이 소기의 성과를 거둔다면 이 같은 흐름이 더욱 가속화될 것이란 관측도 나온다.
일례로 매트릭스가 연합뉴스·연합뉴스TV 의뢰로 지난 6~7일 실시한 여론조사에 따르면, 부산·경남 지역 정당 지지율은 국민의힘 43%, 민주당 28%로 나타났다. 이는 한 달 전 조사 대비 국민의힘은 2%p 오른 반면, 민주당은 6%p 하락한 결과다. 여론조사의 자세한 개요는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에서 참조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