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침체 돌파구는? “총선 이후 강력한 기업 구조조정 나서야”

13일 한국선진화포럼 주최 ‘2024년 한국경제 도전과 대응’ 토론회

“정부의 과도한 지원이 기업의 진출·퇴출 막아…총요소생산성 하락”

“침체기에 기업구조조정 해야 경제 전반의 고통, 경기 회복으로 완화”

토론회 참석자들이 13일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열린 ‘2024년 한국경제의 도전과 대응’ 토론회가 끝난 뒤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데일리안 정진주 기자

한국경제의 성장 잠재력을 회복시키기 위해 기업구조조정을 추진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현재 정부의 과도한 기업 지원으로 생산성이 낮은 기업 퇴출은 적체되고 이로 인해 새로운 기업의 진입도 막혀 국내 총요소생산성(TFP)을 떨어뜨리고 있다는 지적이다.

박진 KDI국제정책대학원 교수는 13일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재)한국선진화포럼이 주최한 토론회 ‘2024년 한국경제의 도전과 대응’에서 “생산성 높은 기업이 진입하고 낮은 기업은 퇴출되는 것이 총요소생산성 증가의 핵심”이라며 “총선 이후 우리 경제의 미래를 위해 강력한 기업구조조정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이날 토론회는 한국경제의 저성장 원인을 분석하고 이를 극복할 해법과 대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올해 한국의 경제성장률은 1.4%로 전망되고 있는 가운데 내년에도 저성장 기조가 이어질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박 교수는 이런 경기침체는 총요소생산성의 급락이 근본적 원인이며 이를 기업구조조정을 통해 극복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총요소생산성은 일반적인 노동 생산성 등 외에 투입되는 모든 생산요소의 생산성을 복합적으로 반영한 생산 효율성 수치를 말한다.

그는 “요소생산성은 기술혁신, 거래비용, 사회적 신뢰 등 여러 요소에 의해 결정되는데 특히 시장효율이 중요하다”며 “더 생산성 높은 기업이 진입하고 생산성 낮은 기업은 퇴출되는 것이 총요소생산성 증가의 핵심”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우리나라 진입 규제는 OECD에서도 악명이 높다”며 “세계적으로 투자를 많이 받는 기업의 53%는 한국에 와서 제대로 영업도 못하는데 지금의 추진 체계로는 규제 개혁을 기대하기 어렵다”고 우려했다.

진입 규제와 함께 정부의 과도한 기업 지원이 기업 퇴출을 막고 있으며 한계기업인 ‘좀비기업’을 양산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좀비기업이 작년 말 기준으로 42%로 넘쳐나는데 정상기업에 비해 생산성은 반밖에 안 된다”며 “우리나라 총요소생산성을 떨어뜨리고 있으며 이 기업들이 살아남기 위해 저가 입찰로 새로운 기업의 진입을 막는다”고 말했다.

따라서 기업구조조정을 추진해야 하는데 그 시기는 경기침체기 끝자락에 이뤄져야 한다고 했다. 한계기업이 모두 드러나 공감대 형성을 이루면서도 구조조정에 수반되는 경제 전반의 고통을 경기 회복으로 완화할 수 있기 때문이다.

박 교수는 “경기침체가 시작된 1993년에 기업구조조정 타이밍을 두고 ‘목욕탕 수리론’과 ‘외과수술론’이 격돌했다”며 “당시 청와대는 외과수술론에 입각한 정책을 펼치고 결국 1997년 경제 위기의 한 배경이 됐다”고 부연했다.

목욕탕 수리론은 손님이 없는 여름에 수리하듯 불경기에 구조조정을 진행해야 한다는 이론이다. 외과수술론은 이와 상반되는 이론으로 환자건강이 좋아야 수술이 가능하듯, 호경기에 구조조정에 나서야 한다는 주장을 담고 있다.

박 교수는 또 “경기가 좋아지면 수출의 필요성을 아무도 느끼지 않기 때문에 외과 수술론에 전혀 수긍하지 않는다”며 “총선 때문에 지금 당장은 어렵지만 그 이후 강력한 기업구조조정을 해야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