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노조 회계 공시율 91%…기아차 노조 회계 미공시

고용부, 노동조합 회계 공시 결과

주요항목별 노조 당 평균 지출(단위: 만원) ⓒ고용노동부

회계를 공시한 우리나라 노동조합(조합원 1000인 이상 기준)은 지난 한 해 동안 조합비 등으로 8424억원의 수입이 있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가운데 8183억원은 지출한 것으로 확인됐다.

7일 고용노동부 공개한 ‘노동조합 회계 공시 결과’에 따르면 공시기간(10월 1일∼11월 30일) 동안 조합원 수 1000인 이상 노조・산하조직 739개 중 675개(91.3%)가 회계를 공시했다.

한국노총과 민주노총 가맹 노조의 공시율은 각각 94.0%, 94.3%이었다. 그 밖의 미가맹 노조의 공시율은 77.2%로 조사됐다. 일부 대기업(금속노조 기아차지부 등), 건설업(미가맹 전국통합건설노조 등) 등 8.7%는 조직 내부 방침 등을 이유로 회계를 공시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공시 결과를 분석해 보면 공시한 1000인 이상 노조의 지난해 1년간 총수입은 8424억원으로 노조당 평균 수입은 12억5000만원으로 집계됐다.

수입 총액 중 상·하부조직으로부터 교부받은 금액을 포함한 조합비 수입이 7495억원(89.0%)으로 대부분을 차지했다. 이자수익 등 기타수입 691억원(8.2%), 수익사업 수입 127억원(1.5%), 보조금 수입 63억원(0.7%) 등이 나머지를 채웠다.

노조당 평균 조합비 수입은 11억1000만원이었다. 조합비 수입 규모가 가장 큰 노조는 민주노총 전국금속노동조합(595억원), 민주노총 전국금속노동조합 현대자동차지부(228억원), 한국노총 전국금속노동조합연맹(224억원), 민주노총 본조(181억원), 민주노총 전국교직원노동조합(153억원) 순으로 뒤를 이었다.

이 외에 민주노총 철도노조(144억원), 민주노총 보건의료노조(136억원) 한국노총 전국전력노동조합(93억원), 한국노총 본조(60억원) 등도 조합비 수입이 컸다.

공시한 1000인 이상 노조의 지출 총액은 8183억원으로, 노조당 평균 지출은 12억1000만원으로 나타났다. 주요 지출 항목은 인건비 1506억원(18.4%), 상급단체 부과금 973억원(11.9%), 조직사업비 701억원(8.6%), 교섭·쟁의사업비 424억원(5.2%), 업무추진비 385억원(4.7%), 총회 등 대회비 269억원(3.3%) 순이었다.

교육·홍보사업비는 232억원(2.8%), 정책사업비는 221억원(2.7%)으로 상대적으로 낮았다. 상급단체의 하부조직에 대한 교부금은 1615억원(19.7%) 수준인 것으로 파악됐다.

인건비 지출의 규모와 비중이 높은 노조는 금속노조 현대자동차지부(민주노총 135억원, 45.2%), 전국교직원노동조합(민주노총 85억원, 56.8%), 금융노조 우리은행지부(한국노총 26억원, 54.3%) 등이었다.

업무추진비 비중도 노조별로 차이가 났다. 업무추진비 비중이 높은 노조로는 롯데지알에스(한국노총 7억원, 87.8%), 금속노조 충남지부 현대제철지회(민주노총 20억원, 74.9%), 삼성생명보험노동조합(미가맹 2억원, 59.2%) 등으로 조사됐다.

일부 노동조합은 교섭·쟁의사업비나 인건비 등 일부 공시항목에 대해 0원으로 기재한 것으로 드러났다. 한국노총 일부 하부조직과 민주노총 등의 경우 파업과 집회 등에 소요된 교섭·쟁의사업비를 0원으로, 금속노조 산하 일부 지역 지부 등의 경우 인건비를 0원으로 기재했다.

이정식 고용부 장관은 “정부는 노동조합 회계공시가 우리 사회의 건강한 노사관계 발전을 위해 필요한 제도로서 정착할 수 있도록 지원해 나가겠다”고 말했다.